자동차 양보한 한미FTA, GM대우 SUV생산 차질 정상화 험난
트럼프 환심 되로주고 말로받은 굴욕협상, GM대우 대체기종 서둘러야
미디어펜 사설 ┃ 2018-09-27 11:11:39
추석 연휴기간 문재인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간에 한미FTA가 개정됐다.
한미FTA개정 내용중은 자동차산업에 불리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 미국자동차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트럭분야 관세인하가 당초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이나 연장됐다. 향후 23년이나 수익성이 좋은 최대판매차종의 수출이 막히는 셈이다. 자동차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반면 미국자동차의 대한 수입물량을 회사당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100% 증가했다. 미국차의 수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자동차업계의 미국수출길은 규제가 강화되고, 미국차의 한국시장 접근은 한층 커졌다. 자동차분야에 관한 한 우리는 되로 말로 받는 협상이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GM대우의 정상화가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GM은 한국정부와의 경영정상화 협상에서 소형SUV를 추가로 생산, 수출키로 했다. SUV의 글로벌생산거점으로 활용해 한국GM대우의 독자생존능력을 높인다는 전략이었다. 본사는 5000만달러를 투입해 소형SUV제품의 차세대 디자인과 차량을 개발하는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한미FTA의 개정으로 GM대우의 정상화계획은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SUV생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상화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SUV생산계획을 다른 기종으로 대체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차종을 들여와서 생산해야 정상화의 길이 열리게 됐다. 본사와 GM대우 경영진이 얼마나 신속하게 한미FTA 개정 파장을 점검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상화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더욱 큰 문제는 SUV생산 차질시 대안도 없다는 점이다. 이대로가면 다시금 GM대우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부평 창원공장등도 생존능력이 시험대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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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과 트럼프간의 한미FTA개정은 자동차분야에서 우리가 대폭 양보한 협상이다.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기위해 한국자동차시장은 대폭 열고, 우리업체들의 대미수출은 적지않게 차질을 빚게 했다. GM대우는 SUV 생산을 통해 정상화를 마련키로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문대통령이 미국 폭스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 |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미FTA개정에 따른 GM대우의 정상화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UV생산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화방안을 마련할지 플랜B를 서둘러야 한다.
한미FTA개정은 자동차산업 전반에 힘겨운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미흡한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무역확장법232조에 근거해 한국차에 대해 관세 25%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한미FTA와 상관없이 미국은 얼마든지 무역확장법232조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산 차량의 대미수출은 연간85만대에 이른다. 관세폭탄이 터지면 대미수출이 사실상 막힌다. 25%가 적용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대미수출가격은 최대 12%가 상승하게 된다. 가격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 현대차 기아차에겐 대재앙이 된다. 중국시장에서 사드보복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관세폭탄까지 겹치면 현대차그룹으로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트럼프대통령은 문대통령으로부터 관세폭탄 면제요청을 받고 참모들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안심할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독일과 일본등이 반발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와 자동차업계는 합심으로 미국통상당국과 접촉을 통해 관세폭탄 면제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미국당국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평양회담 수행에서도 빠진채 미국으로 달려가 통상당국자등과 관세폭탄 면제를 위한 협상에 주력했다. 정부와 현대차가 합심해서 트럼프행정부의 관세보복을 막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트럼프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했다. 미국정부의 대북제재완화와 미북정상회담 재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미북수교 등을 위해 우리의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을 상당부분 희생시켰다. 이정도의 양보 협상이라면 국익을 팽개친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이다.
문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시절 한미FTA 국회비준을 강력히 반대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전원이 국회에서 굴욕협상과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현정권은 대북접근을 위해 슬그머니 자동차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서둘러 한미FTA개정에 사인을 한 것은 대북제재완화와 퍼주기경협을 위한 지렛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트럼프의 통상규제와 미국우선주의등으로 시련을 맞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등의 노조는 비상국면에서 사측과 협력해야 한다. 노사가 무파업으로 생산성향상과 친환경차량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글로벌시장을 향한 판매확대등으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노사가 합심해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고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