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 카드'로 美 자동차 232조 관세폭탄 피하나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성훈 기자 | 2018-07-02 05: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폭탄’을 던질 가능성을 거듭 예고했다. 철강 관세 부과 때와 달리 한국을 콕 찍어 관세부과 압박을 하지 않았지만,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당시 자동차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논리로 미 의회 핵심의원, 자동차협회(AAPC) 등을 상대로 아웃리치(외부 접촉)에 나서고 있다. 철강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일 먼저 면제된 것처럼 ‘트럼프 레이더망’에서 빠지겠다는 전략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에는 ‘뾰족수’가 없다는 평가다.

◇한미FTA 이미 개정…캐나다·EU·일본과 상황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입산 자동차에 20%의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이라고 재차 밝힌 뒤 “아시다시피 자동차(관세)는 아주 큰 것(관세폭탄)이다. 우리는 철강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자동차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상무부 등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자동차 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무부는 이르면 내달초에는 분석을 완료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재 권고안은 지난 철강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 일률 부과 △일부 국가 한정해 고율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 카드를 담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상무부 권고안이 나와 봐야 하겠지만, 늦어도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최종 조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자동차 관세부과 ‘레이더망’에 한국은 빗겨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차 관세부과와 관련해 한국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철강 관세부과의 경우 중국산 철강이 미국으로 환적 수출되고 있다며 우회 수출로 이용되는 국가로 한국과 캐나다 등을 지목한 것과 차이가 있다.

두번째 이유는 한국과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해 이미 원칙적 합의를 마쳤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 3월 미국과 한미FTA 개정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하면서 우리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물량을 두 배 확대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25%)는 20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우리 통상당국도 한미FTA 개정에 미국 우려가 선반영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백운규 장관은 지난달 27~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자동차협회,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캐나다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을 하고 있고, EU의 경우 자동차 관세율이 10%로 미국의 관세율 2.5%보다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동등한(reciprocal)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이 양자협정(FTA) 체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 마운트플레전트에서 열린 대만 전자통신 장비업체 폭스콘의 디스플레이 공장 착공식에서 한미FTA 개정과 관련해 “양국 모두에 좋은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FTA 개정을 하면서 미국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터라 다른 국과는 상황이 다른 건 사실이다”면서 “지난번 철강 관세 부과 조치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제공

◇예측불가능한 트럼프..돌발변수 촉각

그럼에도 트럼프의 예측불가능한 행동에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아직 한미FTA는 정식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분야별 문안협의는 사실상 완료했고, 양국 영향평가 및 일부 기술적 사항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사실상 정식서명 단계만 남기긴 했지만 트럼프가 도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우리는 (한미FTA) 재협상을 했고 서명할 예정이다. 내가 항상 말하듯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명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다”며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철강 관세부과 면제를 받았을 때와 달리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철저한 대비와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움직임에 대비해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나라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