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또 GM과 비밀계약…분란의 씨앗 남겼다

한스경제 김재웅 기자 ┃ 2018.05.18 18:39

산업은행이 GM과 한국지엠 관련 기본계약서를 체결했다. 사실상 한국지엠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이번에도 계약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씨앗을 남겨놓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산업은행과 GM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협상을 종료했다.

여기에는 최근 산업은행이 GM에 발급한 금융제공확약서대로 GM이 64억달러,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를 한국지엠에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대신 GM은 10년간 한국지엠 지분 매각을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번에도 산업은행이 정확한 계약 내용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2002년과 2010년 GM과 비밀계약을 맺었다가, 똑같이 8년뒤 철수설에 따른 재협상을 진행했었다. 

한국지엠 노조와 관계자들은 이 비밀 계약에서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부실 근거를 마련했거나, GM의 부실 경영을 눈감아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밀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비밀 계약서에 GM의 부실 경영 증거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감추고 노동자에 책임을 전가했을뿐 아니라 또다른 분란의 씨앗을 남겨뒀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계약서가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규정됐다면서 간접적으로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GM이 전 세계적으로 ‘꼼수’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벌써 3번째로 비밀계약서를 작성한 산업은행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10여년뒤 또 철수설이 나온다면 산업은행은 '눈 뜨고 코베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2010년 산업은행과 GM의 비밀 계약을 주도했던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은 나무코프 회장을 맡고있다. 당시 비밀계약 내용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탓에 한국지엠 사태에서도 주목도가 떨어졌다. 최근에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100억원대 소송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