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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美 자동차 232조 공동 대응키로… TF 구성

헤럴드경제 배문숙 기자 ┃ 2018-05-24 16:01

관련 동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

우리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손을 잡고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방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관련,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간담회에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모비스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관합동 TF 구성, 국내 자동차산업 영향 점검, 미국내 관련 동향 모니터링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TF는 산업부, 완성차 5개사, 부품업계,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올해 3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법률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자동차가 관세 부과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으로 자동차 품목에서 미국에 일부 양보한 데 이어 관세 부과 조치까지 내려질 경우 타격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업계에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해외시장이다. 전체 수출 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 253만194대 중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33%인 84만5319대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현대차 30만6935대 ▷기아차 28만4070대 ▷한국GM 13만 1112대 ▷르노삼성 12만3202대다. 쌍용차만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없다. 미국 시장의 비중은 2016년 37%, 2015년에는 36%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은 2015년 106만6164대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17만8980대를 수출해 작년 동기보다 22.0% 줄었다.

지금은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승용차)의 대미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무역확장법 적용으로 수입차에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할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 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5% 관세가 현실화한다면 국내 자동차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또 관세의 일부를 가격에 반영하면 가격경쟁력 약화로 판매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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