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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M, 10년 이상 체류ㆍ비토권 약속해야 자금 지원”

헤럴드경제 배두헌 기자 ┃ 2018-04-24 19:15

- 지분율 상관없는 비토권 요구…이르면 27일 합의 윤곽

- GM “투자 확약해달라”…정부 “실사 최종보고서 보고 결정”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한국에서 10년 이상 경영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GM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산은의 지분율(현재 17.02%)이 하락해도 자산 매각 등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토권’도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24일 한국GM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GM과 정부ㆍ산은 간 협상은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다.

협상 관계자는 “정부와 산은은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과 산은의 비토권 등 경영 관여 권한을 제시했다”며 “이 부분을 GM 측이 얼마나 수용할수 있을지가 중대 변수”라고 설명했다.

한국GM에 15만6000개의 일자리가 달린 만큼 정부는 GM의 지분 매각 제한 기한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은 ‘철수설’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GM은 지분 매각 기한을 걸지 않거나 최대한 짧게 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GM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한국GM 정관상 주총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을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주총 비토권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

GM 측이 차등감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출자전환 후 산은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내려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하는 것이 협상의 ‘키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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