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10년간 철수안해" 産銀 "신규 투자"
신규 투자금·먹튀 방지대책 이르면 26일 결론 나올듯산은, GM에 의결거부권 요구…`GM 2인자` 댄 애먼 사장 방한
매일경제 이승윤,강영운 기자 ┃ 2018.04.25 17:49:55
■ GM·産銀·정부 합의 초읽기
한국GM 신규 자금지원 조건을 둘러싼 GM과 KDB산업은행·정부 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26~27일께 대강의 잠정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와 산은은 합의안이 마련되면 조건부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초 실사 종료 후 실사 중간보고서와 결과가 일치한다는 조건으로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협상기한이나 금액, 내용 등이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며 "다만 최근 GM 측에서 신규 투자금을 늘리자는 요청이 있어 차등감자, 소수 주주권 이슈와 함께 신규 투자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M과 정부 간 협상 테마는 차등감자, 거부권, 신규 투자금액의 액수와 방식 등으로 좁혀졌다. 차등감자는 GM 측이 본사 승인 등을 문제로 처음부터 반대해왔던 것인데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감자 비율을 줄이면서라도 소수 주주권을 유지하는 대안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10년 이상 GM이 한국에서 영업하겠다는 확약을 신규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GM 측이 제시한 투자계획이 차량 생산계획은 포함하고 있지만 2022년에 신차를 배정하더라도 2023년에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철수를 결정하면 산은의 자금지원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로는 현재 남아 있는 소수 주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어서 지난해 10월 만료된 자산매각 거부권, 지분매각 거부권 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요구하고 있다.
소수 주주권은 현재 15% 이상 지분율이 있어야 하는데 15%보다 산은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소수 주주권 요건을 주주 간 협상을 통해 바꾸는 방안도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GM 측이 신규 투자금액을 3조원보다 더 늘리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3조원 차입금의 출자전환에 더해 신규 투자 3조원 중 2조5000억원을 GM 측이 부담하고 5000억원을 산은이 부담하는 형태였는데, 총액 3조원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
GM 측은 노사합의안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희망퇴직비용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금액을 늘리자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된 것이 없다"며 "신규 투자는 올드머니를 채우는 용도로는 쓰이지 않고 무조건 신규 시설투자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협상 과제로는 5000억+α(GM 측은 2조5000억원+α)의 투자금의 투자 방식이다. 산은은 출자에는 출자, 대출에는 대출로 GM 측이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GM 측은 산은 지분을 높이고 GM 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GM은 대출을 통해, 산은은 지분투자를 통해 신규 투자액을 채우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기존에 GM 측이 3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신차를 배정하는 것 등으로도 대주주 책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국GM 노조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전체 조합원 1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는 26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한국GM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강경 투쟁으로 일관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만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GM은 이번 조합원 투표를 시작으로 산은과의 신규 자금 출자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이징 모터쇼에 참석차 방중 중인 댄 애먼 GM 총괄 사장은 26일 한국을 찾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회와 면담할 예정이다. 애먼 사장은 GM 본사의 2인자로 통하는 인물이다. 면담 이후 애먼사장은 산업은행,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조속히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