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이 한국지엠 경영정상화에 자금지원을 할 것이냐를 두고 대주주인 미 제너럴모터스(GM)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최소 10년 체류 확약’이 합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지엠 댄 암만 총괄 사장이 26일 지엠 사태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해 국회와 산은 인사들을 만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협상 타결이 가까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한국지엠 협상에 관여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년 이상 체류 확약과 관련해 “(지엠 쪽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르는데, 그 문제는 (수용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자산처분 비토권과 지분매각 제한) 둘 다 요구하고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협상은 패키지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2대주주인 산은은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적어도 10년간 자산처분에 대한 비토권과 아울러 지엠의 지분매각에 제한을 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날 배리 엥글 미 지엠 총괄 부사장이 이틀 연속 산은을 방문한 데 이어, 더 고위급인 암만 총괄 사장이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암만 사장은 26일 오후 1시30분 국회를 방문한 뒤 산은과 정부 쪽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와 산은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과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협상의 대전제로 삼고, 첫 번째를 위해선 출자전환과 차등감자를, 두 번째를 위해선 최소 10년 체류 확약을 요구해왔다. 지엠은 출자전환은 수용하되 차등감자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이에 정부와 산은은 지엠이 출자전환 뒤 차등감자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산은 지분율(17%)이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지와 연계해 자산처분 비토권, 지분매각 제한 등 철수방지 장치를 얻어내는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지분이 적어지더라도 그 지분 몇 배 이상의 소수주주권, 이를테면 비토권 10년 이상 유지 등을 주주 간 계약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