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에 환율 주권 논란·한국GM 사태 보고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한국 GM과 관련 "최대한 신속하게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미국의 환율 압박과 관련해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의사결정은 환율 주권을 지키는 원칙 하에서 내려질(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GM 사태 논란에 대해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실사(내용을) 보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산업은행 중심으로 실사와 동시에 실무협상을 하고 정부는 외 투기업 문제 등을 검토 중인데 원칙 아래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는 “한국 GM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타협점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용 둔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로 둔화됐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기저효과, 조선과 자동차 업종 등의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여전한 환율 압박에 대해서도 그는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오는 21일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예년과 달리 우리나라 외환당국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대해 김 부총리는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라서 결론을 예상했다”면서도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IMF와 수년에 걸쳐 이야기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는 방안으로 간다면 대외신인도나 환율보고서 등에서 한국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한국 GM 사태를 포함해 IMF와 미국 환율 협의계획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월례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월례보고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