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정관리 가능성↑…3대 핵심 쟁점은

노사합의·경영실사·차등감자 놓고 힘겨루기 앵글 방한 목적은 노사문제 정리…압박수위↑이동걸 회장 "GM 노사문제 개입할 여지 없어"

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18년04월17일 16:10

GM이 제시한 한국GM의 노사합의서 제출 시한이 오는 20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한국GM 노사는 막판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17일 한국GM에 따르면 노사가 전날 부평 공장에서 개최한 9차 임단협 교섭에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회사가 처한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먼저 조건부 합의 후, 회사가 고민하는 군산공장 문제와 공장 별 미래발전방안에 차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젬 사장은 "(회사 생존) 방법은 잠정합의(비용절감 우선 타결)뿐이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도신청이 중지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도 신청이 진행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GM 노조는 '일괄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임한택 한국GM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합의를 중시하는데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회사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GM 대표가 부평공장에서 현안을 논의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부>

노사 합의는 한국GM 사태 해결의 1차 관문이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앵글 GM 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노사문제' 정리에 방점을 찍었다고 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한국GM 실사 결과도 아직 안나온 상황에서 GM과 산업은행이 지금 단계에서 추가로 논의할 만한 사항은 마땅히 없다"면서 "앵글의 이번 방한 주요 목적은 노사문제에 있다"고 전했다.

앵글 GM 사장은 오는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며 "시한 내에 비용절감을 위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부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산은은 한국GM 노사문제 조정 역할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이전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GM의 노사 문제는 (산은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입할 방법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며 "저희(산은)가 특별히 노조에 요구할 수도 없고, 83% 지분 가진 GM 사측과 노측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소수 주주'가 노조를 만나 감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한다. 

한국GM은 오는 20일 부도신청 '작업'에 이미 돌입했다. 앵글 사장에 이어 댄 암만 GM 총괄사장이 데드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희망퇴직금을 위한 대출도 갑작스레 철회했다. 노조를 압박해 2018년 임단협을 조기에 타결시키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노사문제 뿐 아니라 차등감자와 경영실사 문제도 한국GM 경영정상화의 핵심 쟁점이다. 현재 GM은 자금지원을 논의중인 산업은행과 '차등감자'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이와 관련 "GM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면 우리 지분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현재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GM측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 부분이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다. 현재 산은은 한국GM의 지분 17%(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낮아지면 '비토권' 행사 등이 어려워진다. 

이 회장은 한국GM 경영실사와 관련 "제일 핵심이 되는 자료는 이전비용인데, 이것은 GM 입장에서 글로벌 전략이고 세금 문제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놓기 힘들 수밖에 없다"며 "저희가 원하는 만큼 (자료를) 내놓기 힘들 수밖에 없어 실랑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GM의 부도신청 데드라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GM과 노조, GM과 정부·산은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중간 실사 결과라도 나와봐야 (추가 협상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