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GM 부평공장 外投지역 지정 요청

경기신문 이정규 기자 ┃ 2018년 04월 10일 20:42:18

유정복 시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승인 필요
외투 지정땐 7년간 법인세 감면
협력업체 지원 등 대책안도 발표  

인천시는 한국지엠(GM)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으로부터 접수한 외투지역 신청 서류 검토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서류를 준비해 내일 중 외투지역 지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지난달 13일 시와 경남도에 각각 부평과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업부로 요청하면 산업부가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천만 달러, 연구개발(연구·개발) 2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또 외투지역 지정 지원을 포함해 이날 한국GM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선제 대응조치로 한국GM 협력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700억 원과 특례보증 200억원을 대출 지원하고 GM 희망퇴직자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훈련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외국인투자지역 신속 지정 지원, 범시민협의회 구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