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문재인 정부, 한국GM과 적당한 타협말라"

- 여야 5당 참여 연석회의, 민간 전문가 참석 TF 구성해야

국민뉴스 정성태 칼럼니스트 ┃ 2018-04-11 23:48:15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되지 않은 작년 7월 1일,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이던 군산 현대조선소가 무슨 영문인지 최종 문을 닫았다. 이제 한국GM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게 될 급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로인해 군산경제는 이미 초토화됐고, 전북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야말로 줄도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스러운 점은 최악의 경영상태에 처해 있던 거제 대우조선은 천문학적 공적기금이 투여되며 가동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M 군산공장, 대책도 컨트롤 타워도 없다"고 성토하며 "군산공장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지 두 달이 다 되어 가고, 그동안 한국GM 노동자 3명이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GM은 지난 2월 ‘군산공장을 폐쇄하더라도 연간 50만대의 생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내년 37만대의 생산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다"며 "군산공장을 폐쇄하기 전 연간 91만대를 생산했으니, 그에 비하면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다"고 힐난했다.

정 의원은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는 특혜다"고 우려하며 "지난 1월 EU는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내외국인 차별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점을 상기하며 "정부는 외국인 세제혜택 감면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국GM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EU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이어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연간 생산차량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GM에 정부는 왜 무리한 특혜를 주려는가?"라며 그간 세계 국가에서 있었던 GM의 먹튀 행적에 대한 불신을 우회해 드러냈다.

정 의원은 "GM의 신차배정 제안도 새롭지 않다"고 언급하며 "GM이 약속한 차세대 트랙스 모델은 2016년 임단협에서 노사 간의 합의로 부평공장에서 생산하기로 약속한 모델이다"고 되짚었다. 그는 또 "심지어 이 차량에 탑재될 신형 엔진의 부평공장 생산까지 이미 합의했다"며 "그런데 한국GM은 차세대 트랙스 모델 배정이 마치 새로운 제안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불신했다.

정 의원은 "CUV도 GM은 북미 수출을 포함해 2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설명하지만, 양산 시기는 48개월 후인 2022년으로 생산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알리며 "GM은 또 CUV 신차 모델을 배정할 경우, 창원에서 생산 중인 쉐보로 스파크 모델을 단종할 계획이다"는 의혹도 내놨다. 그는 또 "기존 차량은 기존 차량대로 생산하면서 신규 투자를 통해 생산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량을 신차로 대체하는 것은 편법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민주평화당은 지난 2월부터 정부에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TF 구성, 군산공장을 전기차 혹은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바꾸는 등의 제안을 했지만,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침몰하기 시작한 군산경제와 전북경제에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한국GM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기정사실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아울러 "정부가 군산시민들과 전북도민들, 한국GM 노동자들에게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한국GM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동영 의원이 그간 문재인 정부의 남북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해법제시 등 매우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보여왔던 것과는 사뭇 이례적인 모습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차원의 전반적 기류도 문재인 정부의 옳은 방향에 대해서는 앞장서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또 견인해내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이와 맞물려 민생, 평화, 민주, 개혁의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풀이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