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산업은행, 2010년 산은-GM대우간 기본합의서...

현재도 유효 답변. 그렇다면 더 다양한 한국GM 회생방안 검토 가능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 2018.03.29 22:2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2010년 12월 당시 산업은행과 GM대우가 체결한「GM대우 장기발전 방안 기본합의서」의 효력이 지금도 유효하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가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보다 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본합의서 체결시 내부 보고자료’를 근거로 “2010년 12월 체결된 「GM대우 장기발전 방안 기본합의서」협상과정에서 당시 산업은행은 <현행 CSA(Cost Share Agreement; 비용분담협약)는 공동개발기술의 소유권이 GM으로 이전되고, GM대우는 GM의 사전동의 조건하 제한적인 무상사용권만을 보유함으로써, GM철수시 GM대우는 독립된 자동차회사로서 생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산은은 GM대우 장기 독자생존을 위한 기술기반 구축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다”며"이 보고자료에는 그 결과로 <이번 협상을 통해 GM대우가 공동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항구적인 무상 사용권과 이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마련 및 CSA 해지 후에도 비용 분담율에 따른 로열티 수령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공동 소유권에 준하는 권리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GM대우는 독자적으로 신차개발, 수출, 해외생산, 합작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GM이 철수하더라도 독립된 자동차 회사로서 생존이 가능하고, 향후 국내·외 자동차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M&A를 통한 계속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제가 최근 산업은행에 이 당시의 이 합의 내용이 지금도 유효한지 질의한 결과 산업은행이 ‘질의하신 한국지엠(舊GM대우)의 권리는 현재 한국지엠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음’이라고 답변해왔다”며“산업은행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산업은행과 GM 본사 사이에 이 기본합의서를 토대로 정부는 독립적인 자동차 회사로의 생존방안 등 한국GM의 회생에 대해 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기본합의서 체결시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당시 산업은행은 <GM대우는 독자적으로 신차개발, 수출, 해외생산, 합작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GM이 철수하더라도 독립된 자동차 회사로서 생존이 가능하고, 향후 국내·외 자동차사와의 전략적 제휴 및 M&A를 통한 계속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질의했고,노회찬 원내대표의 질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과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