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용안정, 경쟁력 제고, 양극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한다. 한국지엠(GM) 사태로 표면화된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동차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와 정부도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4월 안에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4월3일로 예정된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이르면 4월말로 예상되는 3차 대표자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에는 민주·한국노총의 두 사무총장, 대한상의와 경총의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노사정 대화가 추진되기는 처음이다.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은 직접고용만 34만명에 이르고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총 고용의 7%인 180만명에 육박한다.

협의체 제안은 민주노총의 핵심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주도했다.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은 지난 22일 울산 현대차에서 <한겨레>와 만나 “조선업종 다음으로 자동차업종이 위기를 맞을 것인데, 조선처럼 위기가 표면화된 뒤에는 이미 늦다”며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금속노조(민주노총)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마련한 협의체 구성 방안을 보면 노조 쪽에서 완성차업체와 부품사 노조원을 대표해서 금속노조가, 사용자 쪽에서 완성차업체를 대표한 한국자동차협회와 부품업체를 대표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각각 참석해, 완성차뿐만 아니라 중소 부품사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한다. 논의 주제는 완성차와 부품사의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협력 방안,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중소 부품사의 상생 방안, 금속노조가 최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제안한 ‘하후상박 연대임금’ 추진 방안, 전기차 등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새로운 정책 수립 등 포괄적인 내용이다.

하부영 지부장은 “최근 현대차가 노조와의 경영설명회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의 판매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엔진·변속기 매출이 줄어들면서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며 “노사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5년이 오기 전에 회사가 먼저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최근 내수판매와 수출물량이 감소하자 1958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과장급 이상 사무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에 착수했다. 하 지부장은 또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와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부품사 노사문제 개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부품사의 고용과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를 아우르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고위 임원은 이에 대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서로 남탓은 그만하고, 생산성과 경영효율성 제고 등 해법 마련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궁극적으로 국내 자동차 공장이 해외보다 경쟁력을 가져야 고용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도 “큰 틀에서 노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태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동차 노사가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불신했던 기존 태도를 버리고 자발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며 “고용안정, 경쟁력 제고, 원하청 거래 개선 등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 신호”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