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GM 국조요구서’ 제출…채택은 불투명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 2018.03.08 19:09

사진=연합뉴스 캡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GM의 경영 부실과 정부 당국의 부실관리를 집중 추궁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사태에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투입될 거싱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회에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 135명 의원들이 참여한 이번 국정조사요구서를 통해 양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사태를 초래했다"며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난국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지적한 양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 등이 마련되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 대응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대규모 손실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타당성, 산업은행 관리 의무, GM 본사의 고금리 대출, GM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 및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대응 등을 조사범위로 제시했다.

국정조사 참여 위원은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18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