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GM 노조가 요구한다고 세무조사할 수 있나" 뉴시스 김경원 기자 ┃ 2018-03-06 17:19:14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공장폐쇄철회! 경영실사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먹튀방지법제정!' 대정부(산업은행, 국세청, 국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GM 세무조사, "여건 되면 검토는 하겠지만 무조건 할 수는 없어"
"세무조사, 노조가 요청한다고 하고 막는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지엠(GM) 노조가 6일 한국GM의 부실경영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노조가 요구한다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건이 되면 (세무조사를) 검토는 하겠지만 무조건 할 수는 없다"며 "정기조사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세무조사를 나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일반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는 점에서 한국GM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로 한국GM의 정기세무조사가 2013년 3월에 실시되면서 올해 3월이 5년째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5년이 돼서 (정기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며 "하지만 노조가 요청한다고 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못하게 한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세무조사 실시 ▲신차투입 로드맵 제시 ▲생산물량 확대 ▲차입금 3조원 자본금 투자 ▲경영실태조사 즉각 실시 및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