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장 폐쇄땐 협력사·상인 피해"… 중기중앙회, 사회적기금 조성 제안

디지털타임즈 박종진 기자 | 2018-02-27 15:38

책임공방 휩쓸려 피해대책 소외

근로자·정부·지자체 기금 모아

위로금·매출보전금 등 활용 가능

실태조사· 대체 수요 창출도 주문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움직임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사회적기금 조성, 전속거래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정책적 해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7일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예고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기금 마련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지역소상공인 지원 △협력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대체 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필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는 책임공방과 정치 이슈화로 인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줄도산할 수밖에 없는 도미노 피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1차 협력사 35곳, 2차 협력사 100곳 등 135곳과 1만여 명의 근로자뿐 아니라 익산 등 인근 지역 협력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 그로 인해 지역상권이 붕괴하면 영세 소상공인들도 피해를 비껴가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직자 보호와 전기차 공장전환 등의 작업을 하면서 대비한 호주 철수 때와 달리 발표부터 폐쇄까지 3개월만에 진행되는 이번 상황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GM 본사와 한국지엠 근로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금을 출연해 사회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은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교육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다. 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지엠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인 만큼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체부품시장 활성화와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에도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협력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