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엠홀딩스에 고금리 이자·불투명한 업무지원비용 지출
"한국GM 재무상태 지속 악화..산은·금융위 관리감독 소홀"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한국GM이 만성적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지엠홀딩스에 높은 대출이자와 불투명한 목적의 업무지원비용을 지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국GM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관리감독 소홀로 2878억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장부가 0원으로 비용처리 해 출구전략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서울 중구 성동을)은 18일 최근 4년간 한국GM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GM은 2013년부터 미국 지엠홀딩스로부터 높은 이자율의 원화를 차입했으며 이로인해 지난 4년간 무려 440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왔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GM이 미 지엠홀딩스로부터 차입한 원화대출금은 총 2조4033억원으로 이 중 1조8875억원은 이자율 5.3%의 차입금이며 나머지 5158억원은 이자율 4.8%의 차입금이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기아자동차 0.19~2%중반, 현대자동차 1.49~2.26%, 쌍용자동차 0.3%~3.51%, 르노삼성자동차 0%)과 비교해 2배가 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GM은 또 지난 2014년부터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 비용’이라는 불투명한 명목으로 미 지엠홀딩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297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왔다. 

지상욱 의원은 “한국지엠이 미 지엠홀딩스에 고금리 이자비용과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당기순손실이 더욱 확대됐으며 지금의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것”이라며 “미 지엠홀딩스가 고금리대출과 업무지원 비용으로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해가면서 한국GM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산업은행은 제대로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해말에는 2132억원의 출자금액을 0원으로 회계처리(손상차손)함으로서 국민의 혈세인 출자금을 회수 불가능한 위험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이 그동안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회계장부 열람청구, 재산상태 검사, 이사에 대한 유지 청구, 임시 주총 소집 및 이사·감사 해임청구, 주주 대표소송)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면피성 행동만 계속해 왔으며 그 배경에는 산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금융위원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