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아래 노조)가 올 해 투쟁의 세부요구 및 계획수립 마련을 위한 공식토론에 본격 착수했다. 노조는 2월 1일 열린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협상(아래 임단협)의 기조와 요구안, 그리고 투쟁일정 및 협상 타결방침을 세부적으로 담은 ‘2012년 투쟁방침 초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이날 정한 초안을 노조 산하 각 지부별로 현장토론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요구안 가닥을 잡았다. 이날 가닥잡은 초안에 따르면 올 해 노조 소속 전체 조합원이 사용자에게 일제히 요구하는 ‘공동요구’는 △최저임금 인상 △심야노동 철폐 및 노동시간 단축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철폐 등이다. 세부적으로 노조는 올 산별최저임금 인상액으로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의 50%’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노조는 심야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2012년 내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교대제 변경 시 총고용 보장 및 월급제 도입 △부품업체 교대제 변경 추진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는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일방적 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 폐지와 금속산업 노사정감시단 운영을 요구안 초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노조는 “기존에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업무 중 2년 이상 지속돼 온 모든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지난 해에 이어 올 해도 요구안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노조전임자의 인원, 임금,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일제히 사업장별 단체협약 개정 요구안으로 제기하기로 가닥을 잡기도 했다.

▲ 노조는 지난 해 12월 5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12년 △주간연속2교대제 및 일자리창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 △노동관계법 전면재개정 등 네 가지 과제를 내걸고 15만 공동투쟁 및 정치투쟁 성사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노조는 오는 2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 때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 대의원이 심야노동 철폐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준

이같은 임단협 요구안 가닥과 함께 노조는 대정부요구안 초안도 마련했다. 이날 회의 때 정한 대정부요구안 초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폐기 및 정리해고 제한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주12시간 초과노동 금지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심야노동 규제 및 교대제 변경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조금 확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과 원하청 격차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 시행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즉각적인 정규직화 △산업재해 입증책임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 등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이다.

이날 정한 초안에 따르면 노조는 4월초 대정부 및 대사용자 요구안을 발송한 뒤 4월 말부터 일제히 교섭에 돌입한다. 이어 6월 말에서 7월 초 파업권을 발동하는 투쟁에 금속노조 조합원 모두가 동참케 한다는 게 이날 초안에 담은 올해 주요 일정이다. 이 같은 일정은 지난 달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 만장일치로 결정한 1차 정치총파업 일정과 같다. 그 뒤 노조는 민주노총의 8월 정치총파업 투쟁에 동참해 대정부 요구안을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같은 ‘2012년 투쟁방침 초안’을 바탕으로 각 지부에서 현장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노조는 오는 14일 중앙집행위원회와 16일 노조 중앙위원회를 거쳐 27일 대의원대회 때 올 임단협 및 투쟁방침을 최종 확정한다. 이에 앞서 노조는 ‘투쟁방침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첫 자리로 2일 전국지회장 수련회를 연다. 이날 수련회에는 노조 지역지부 소속 지회와 분회 대표자와 기업지부 대표자 등 25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