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상정과 노사정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나라당은 야4당이 발의한 노조법 재개정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을 막고 있으며,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 51명이 발의한 노조법 재개정안 조차 국회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김영훈 민주노총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참세상

실제로 현재까지 국회에서 야당 81명, 여당 51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44%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에 따라 법안 상정을 위해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을 중재로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됐지만 한나라당 이범관 간사의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다. 때문에 양대노총은 한나라당이 패권적인 태도로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여야 의원 132명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입법발의 했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철자 하나 고치지 않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다”며 “노사관계는 노사 자율로 이루어져야 선진화 되는 것인데, 정부가 잘못된 노사관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이명박 정권이 개악 노조법을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으며, 한나라당 또한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해 스스로 국회의 독립적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고, 이를 뒷받침할 노사정 협의가 가동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책무에 성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노조법 재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어려워질 경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양대노총은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가차 없이 정부여당을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재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면피성 개정안 발의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제1야당답게 보다 책임 있는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양대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후, 김성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조속한 노조법 재개정 상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여당에서도 51명의 국회의원이 노조법 재개정 법안을 발의했는데, 상정조차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위원장 역시 “노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임자를,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서 결국 노동자가 자살을 하는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법안 상정이 되지 않을 시, 민주당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성순 환노위 위원장은 “여당이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막아나서는 것은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답답하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간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주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