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4개사가 최종 선정됐고, 보도채널의 사업권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돌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신규채널의 등장을 반대했던 야당과 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그 선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은 2011년 새해부터 미디어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논란의 대상이며, 찬반 및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종합편성채널이 무엇이 길래 새해 벽두부터 한국 사회의 핵심논란의 대상이 된 것일까?

종합편성채널이란? 핵심은 보도 기능

종합편성채널은 그야말로 종합적인 편성을 하는 채널을 말한다. 즉, 뉴스와 같은 보도 프로그램, <PD수첩>이나 각종 다큐멘터리와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무한도전>이나 <뮤직뱅크>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의 채널에서 방영하는 방송채널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합편성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내 방송은 KBS1과 2, MBC, SBS 등 서울지역에서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하는 지상파 방송과 지역MBC, OBS, 광주방송, 청주방송 등 지역 지상파 방송들이다. EBS는 교육방송으로 종합뉴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별도의 시청비용을 지불하는 유료방송은 뉴스를 편성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나 토론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등 시사교양과 예능 프로그램은 이들 유료방송에서 볼 수 있지만, 뉴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다. 즉 기존의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을 보면, 뉴스를 제외한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종합편성채널의 핵심은 뉴스 등 보도기능을 수행하느냐의 여부이다. 물론 유료방송 가운데, YTN과 MBN은 뉴스를 방송한다. 그러나 이들 채널은 예능 프로그램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다. 이들은 뉴스를 전문적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보도전문채널인 것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010년 12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에 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러한 기존의 상황은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신규 채널 사업자 선정으로 변화하게 됐다. 즉,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이 설립하는 방송들은 기존에 케이블TV와 위성 방송 등 유료방송에서 방영됐던 시사교양,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뉴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편의 숨은 의미는 방송뉴스를 통한 여론 장악

그러나 하나 같이 친기업적이며, 반노동적인, 보수적 성향의 신문사들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방송뉴스를 하게 됐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일례로 그들이 보여 주었던 신문기사를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친 기업적 보도와 노동자에 대한 왜곡과 과장, 외면은 그대로 방송뉴스를 통해 전달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 등에서 이들 신문이 보여 왔던 보도태도가 방송뉴스에도 등장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사안에 대한 그들의 보수적, 친정부적 논조를 그대로 방송뉴스에 투영하여 그들만의 의제와 주장을 확산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것이 자명하다.

물론 한겨레, 경향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신문사들이 종합편성채널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을 1년 운영하기 위해서는 3천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예상이다. 한국사회 현실 상,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과 조선, 중앙, 동아 등 거대신문 밖에 없다. 그래서 진보적 성향의 신문사들은 엄두를 내지도 못했던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우려해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야당 등이 반대 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한 방송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강행했다.

정부 여당은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주된 이유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 양성, 일자리 창출, 여론 다양성 등으로 들었다.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뉴스를 통해 달성되지 않는다. 뉴스는 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류도 드라마와 음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 뉴스를 통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미 드라마와 음악 프로그램 등은 지상파 방송뿐 만 아니라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의 여러 채널에서 방영되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의 제작사들도 이미 상당수가 존재한다. 진정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양성하려면 이들 채널과 제작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면 된다.

일자리 창출도 그렇다. 종합편성채널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되며, 이들은 철저히 사기업이다. 즉,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표이며, 이는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다큐멘터리나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 공익적 콘텐츠는 외면될 것이며, 드라마 등 예능 프로그램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편당 1억 원을 상회하는 제작비를 들여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한 드라마 1편을 만들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아마도 CSI와 같은 미국 드라마나 일본 드라마를 수입해서 방영할 것이다. 제작이 많지 않다면 획기적 일자리 창출도 결국 헛된 공약에 불과하다.

여론 다양성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중앙, 동아와 매일 경제는 대표적으로 친 기업적이고, 친 정부적이며 보수적 논조를 공통적으로 유지해 온 언론사다. 그리고 이것은 방송을 하더라도 절대 변할 수 없다. 이는 여론 다양성이 아니라 여론 획일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 여당의 종합편성채널 도입 이유는 단지 명분 쌓기에 불과하며, 숨은 의도는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언론사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방송뉴스를 주어 여론장악을 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 규탄과 감시의 연대 필요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을 종종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해 왔다. 그들은 그 시절 정권창출의 실패를 방송보도와 인터넷 공간을 장악하지 못해서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그래서 권력을 잡자 사장 임명권을 통해 KBS와 MBC를 장악하고, 각종 인터넷 관련 규제로 여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역시 그 체제를 확고히 하는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종합편성채널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각종 규제 완화와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하며, 감시해야 한다. 종합편성채널은 비단 미디어 업계의 문제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파괴, 공공의 영역을 말살하는 괴물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언론계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총망라된 연대가 필요하다.

김동준 /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