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아래 해복투)의 부당해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해복투는 그동안 대림차의 정리해고가 노조파괴를 위한 정리해고이며, 최종적으로는 중국 완성차 수입강화와 공장이전을 통한 비정규직화가 목적임을 주장해 왔다. 최근 밝혀진 대림차의 문건은 해복투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다.

▲ 2010년 3월2일 대림자동차지회 조합원들이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공장 본관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림차는 지난 2009년 10월 30일 경영위기를 빌미로 193명을 희망퇴직 시켰다. 이후 사측은 노동시간 줄이기와 노동부를 활용한 휴업과 교육 제도 활용, 건물과 부지매각 등으로 1년을 버티자는 지회의 안을 뒤로한 채 10명에 대한 6개월 무급휴직, 그리고 47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경영위기라던 대림차 ‘잘 나가네’

대림차는 정리해고 후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이 35%인 7백40억 원 늘어 2천 9백 55억을 기록했다. 판매계획도 늘였다. 더불어 영업이익은 95억, 경상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또 경영위기라던 대림차는 성과급도 150%를 지급하고, 50명을 사무직으로 진급시켰다. 또 자동차 부품공장 1곳을 증축했으며 1개소를 더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2년부터 ‘금속노조 탈퇴’ 전략 세워

지난 2002년 대림차의 ‘노사 현안과제 및 중장기 안정화 전략’에 따르면 사측은 해고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02년부터 ‘금속노조 탈퇴’를 전면에 내건 노사전략을 세웠다.

이 문건에서 회사는 지난 2002~2003년까지 △건전노조 육성 △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신뢰와 화합 구축 △사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 2003~2004년까지는 온건집행부를 세운다는 계획하에 △노사화합을 통한 무분규 정착을 핵심추진과제 및 목표로 설정했다. 이후 2005년 핵심목표는 △금속노조 탈퇴 △신노사문화 창출이었다.

▲ 2009년 12월23일 대림자동차지회 조합원들과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대림차 공장 앞에서 정리해고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복직자들에 대한 성향분석, ‘온건은 우리편’

사측은 2010년 12월 1일부로 1년 무급휴직 이후에 복직한 19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재입사자 처리 방안”이라는 자료를 만들었다.

이 방안에는 복직자들의 개인성향을 분석해 온건화 가능성, 노사개입 가능성 등을 상/중/하로 나누고, 변화 가능성이 높은 일부 인원만 ‘구제’하고, 그 외 인원은 지방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복직자가 복귀하면 현 온건성향의 집행부 흔들기 △선동 등을 통해서 조합원 정서 강성으로 흐를 가능성 △복직자들만의 세력 유지 △해고자 12명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종일관 민주노조 건설을 염려하는 대목들이다.

경영문제라던 대림차, 지속적 노조 탄압

대림차의 이번 문건은 대림차 노동조합이 금속노조를 탈퇴한 후에도 노조 활동에 옹호적인 노동자들에게 집중적 탄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현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으로 ① 경영상의 필요성 ② 사전에 해고회피의 노력(해고방지노력) ③ 해고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이고 공정 ④ 60일전에 전체 근로자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미리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 등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리해고에 대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림차의 문건대로라면 사측의 정리해고 요건의 순수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영현 / 경남지부 선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