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3시 광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있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충남지부는 국정감사장 앞에서 ‘일방적인 편들기 노동청 규탄 및 엄중 감사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한 민노당 홍희덕의원은 “사용자와 정권에 탄압받는 동지들을 보면 무한한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끼며 오늘 국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국감장으로 향했다. 조합원들은 국감장 앞에서 ‘불법행위 수수방관하는 노동청 엄중감사 실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동안 집회와 피켓 선전전을 진행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발레오공조사태에 대해 “위장폐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져야하며 경영상의 이유도 없이 근로기준법 24조와 시행령 10조의 위반과 명백한 단체협약위반 아니냐”고 문기성 대전노동청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문 청장은 “위장폐업에 대한 관련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으며 “발레오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온 천안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나설 것인지는 이후 지켜 볼일이다.

발레오공조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로 단추는 발레오그룹의 책임 있는 자가 교섭에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부의 중재로 노-사 면담이 있었지만 발레오그룹은 책임있게 교섭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는 노동부에 발레오그룹 본사 경영진을 한국으로 불러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청산인과 그룹 책임자를 한국에 소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노동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발레오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청산인을 소환해야 할 것이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는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차별에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외투자본의 위장폐업과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다른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속내를 보면 동일한 문제다. 비정규직으로 저임금과 노동강도를 높여 생산비를 절감하겠다는 자본의 속내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발레오 철조망 벽 생겼다

한편, 원정단은 프랑스에서 22일차 일정을 보내고 있다. 19일 원정단은 발레오그룹 본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플락 이태리역의 연금파업현장에 참석해 선전전을 진행했다. 원정단은 발레오본사 투쟁을 위해 방문한 본사 건물은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본사건물 현관을 견고한 철조망 방호벽으로 둘러친 것. 이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 듯하다. 10월 2일과 8일 대규모 집회에서 집회 대오가 발레오 본사로 이동하려 했던 것과 프랑스 발레오 조합원들의 연대 집회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3차 원정 때 한 달 가량의 본사 현관에서 노숙투쟁을 진행했던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발레오그룹이 원정단의 투쟁에 많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정단은 또 하나의 소식을 보내왔다. 프랑스 현지인들의 연대가 집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계좌입금 투쟁기금 전달 등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 현재 프랑스에서는 연금관련 대규모 집회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 원정단은 대규모 집회를 적극 활용하여 선전과 연대단위를 묶어내는 활동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