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 세 지회가 29일 현대차를 상대로 2010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공식 요청한다. 세 지회는 이 날 오후 4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을 방문해 임금인상 요구안 및 대법원 판결 이행에 관한 요구안을 전달하고, 10월 6일 첫 교섭을 요청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는 2003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청해왔다. 올 해 역시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차는 교섭 책임이 없다며 교섭을 회피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주는 현대차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에 따라 세 지회는 지난 달 11일 사내하청업체와의 집단교섭 및 임금협약 요구를 전면 중단하고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세 지회는 통합 쟁의대책위원회의를 통해 공동 요구안을 확정했다.

▲ 9월17일 현대차 울산 1공장 앞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현경산업 타격투쟁에 들어가기 전에 집회를 하고 있다. <울산노동뉴스>

세 지회는 이번 교섭을 통해 현대차에 7.22 대법 판결을 인정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 정규직으로 원직복직 △사내하청 노동자 입사일 기준으로 정규직과 차별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 △현재까지 진행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중단 등 이다.

또한 세 지회는 2005년, 2006년 불법파견 투쟁 과정에서 해고, 정직, 감동 등 부당하게 징계를 받거나 구속, 수배된 조합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불법파견 투쟁 과정에서 2005년 산하한 故 류기혁 열사의 명예회복도 요청한다.

세 지회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한 것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아산, 울산, 전주 비정규직지회에 공식 사과할 것도 요구한다. 또한 현대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만큼 불법 행위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 또한 실시하라고 요구한다. 더불어 세 지회는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합의 또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협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세 지회는 사내하청 업체와 임금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주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임금협상은 원청인 현대차와 진행해야 하며, 임금 수준 또한 현대차 정규직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 지회의 요구다. 구체적으로는 올 해 현대차지부 임금 협상안인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 기본급 인상액인 90,982원 기본급 인상 △경영 성과금 300%+200만원 △일시금 300만원 △무상주 30주 등 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 세 지회 조합원은 현재까지 1천 5백여명이 늘어나 총 2천 5백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대법 판결 두 달이 지나도록 판결 이행은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관리자를 동원한 집회 봉쇄 등 부당노동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을 하반기 핵심 투쟁과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현대차를 상대로한 교섭 뿐만 아니라 현대차를 비롯해 조선, 철강 등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임금 청구 소송을 집단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양재동 본사 상경 농성 투쟁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등을 진행하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 사회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