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열린 15차 중앙교섭이 사측의 준비 부족으로 성과 없이 끝났다.

7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교섭은 지난 8월 27일, 9월 2일 금속 노사가 두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노조의 최저임금, 고용창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등 4대요구 에 대해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출키로 합의한 상태여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 9월7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10년 15차 중앙교섭이 열리고 있다. 신동준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사내하도급은 경영상황을 고려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고용안정과 신규채용확대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 등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된 안을 제출해 타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노동기본권 또한 ‘수용할 수 없음’이라고 잘라 말했다.

2시간 동안 축소교섭 진행

교섭을 시작하며  박유기 노조 위원장은 “오늘 중앙교섭은 추석 전 마무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라며 사측에 타결할 만한 안 제출을 주문했다. 반면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개월동안 중앙교섭이 진행됐지만 노조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 논의가 힘들다”고 토로해 순탄치 못한 시작을 알렸다.

사용자협의회는 7차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이어 노사는 두 차례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축소교섭에서 의견접근을 시도키로 하고 정회에 들어갔다.

▲ 9월7일 지부장들이 15차 중앙교섭 중간에 열린 노사 축소교섭 내용을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받고 있다. 신동준

2시간 동안 축소교섭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이재인 노조 교섭실장은 “축소교섭에서 노조는 최저임금, 고용창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등 4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했지만 사측이 제시한 안으로는 더 이상 진전된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결과를 전했다.  “특히 사내하도급 관련 논의는 오늘 참석한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들이 수정안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사측의 준비가 미약했음을 밝혔다.

박유기 위원장은 축소교섭 결과에 대해 “ '사측이 사내하도급 금지, 정규직 전환 등 노조 요구에 대해 모든 공장에서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는 것이냐'며 억지를 쓰고 있다"고 사측을 비판한 뒤 "전임자 문제 역시 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섭은 불가능하다”며 축소교섭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 9월7일 열린 2010년 15차 중앙교섭에서 박유기 위원장이 다음 주까지 사측이 합의할 만한 안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단계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동준

오후 6시30분 본교섭이 다시 열렸다.

사용자협의회 신 부회장은 “축소교섭은 타결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조합과 온도차가 있어 합의점을 찾는데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축소교섭 결과를 평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오늘 의견접근을 해보고자 노력했는데  이자리에 온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이 결정권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뭔가 잘못 판단했구나, 괜한 축소교섭을 했구나 싶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위원장은 “다음 주 교섭에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단계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교섭을 마쳤다.

오늘 중앙교섭 타결 무산으로  미타결 교섭단위 타결을 목표로 계획된 9월8일 간부파업과 9월10일 4시간 조합원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