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조업체의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노동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위 확인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특별대책팀(TF팀)을 구성하고 집단 소송은 물론 그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익금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에만도 약 10만 명 정도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권리 찾기가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속노조는 26일 오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할 자리에 하청노동자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이윤을 착취한 것’이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정했다”며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구조에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금속노조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시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했다.(사진=이은영 기자)

금속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그간 제조업체는 사내하청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며 도급계약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청업체 반장 등을 ‘현장대리인(현장관리인)’으로 해 자신들이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해 왔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도급’이 아닌‘파견’이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회사의 정규직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내 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간 원청사들은 일의 완성과 그에 따른 도급료 지급이 아닌 인력만을 제공하고 인력투입량에 따른 도급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불법파견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등 완성차 4사는 물론 자동흐름방식인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동차부품회사, 전자회사, 철강회사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자동차업종에만 5만여 명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며, 지난 2008년 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는 10만 명에 육박한다.

이상수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은 6~7년 정도로, 2년 이하 근무자는 1% 정도에 그친다”며 “2차 사내하청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현대차 내에만 1만 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총고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고자 복직,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역시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백윤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장은 “이번 판결문에서 ‘정규직이 혼재돼 일한다’는 내용 빼고는 동희오토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며 “동희오토에도 이번 판결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동희오토의 17개 하청업체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원청에 의해 하달된 작업지시서에 따른 단순반복 조립업무 △휴게시간 등 원청 결정 등에서 현대차와 대동소이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에 이 지회장은 “늦게나마 이같은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법적 대응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위 확인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인정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재기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직접고용 간주시점 이후부터 동종, 유사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청구는 물론 2년 이하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됨에 따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고용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정규직전화 특별대책팀(TF)팀을 구성하고, 법률적, 재정적 지원 등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사업장 아니라도 자동차업종과 철강 등 제조업 대공장에서 유사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직화 사업에 매진하겠다”며 “금속노조로 조직해 전 사회적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 레디앙(redian.org)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