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자율 침해, 근로시간면제제도 문제점 검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새 노조법에 따르더라도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노사합의가 무효가 되지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14일 낮 2시 민주노총이 주최한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재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수근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김선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고려대 박 교수는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한도를 초과해 노사합의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 처벌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라면서 “노동부와 검찰이 법적 조치를 사용자에게 가할 수 있으나 법원에서 깨질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노동부 고시한도 초과 노사합의가 위법이라 판단할 가능성은 20% 미만”이라며 “아는 판사들에게 이와 관련한 설문을 해봤는데 어느 경우도 부당노동행위로 사용자에게 벌 못준다고 결과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판사들 설문결과 사용자 벌 못준다”
김인재 “노조법 24조 강행적 규정 아니다”

인하대 김 교수도 “박 교수와 생각이 같다”면서 “노조법 24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노사자율합의를 무효로 만드는 강행적 규정으로 보기 힘들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노조법 24조는 최저임금법 6조 3항 같은 효력규정이 없는 조항”이라면서 “따라서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노사합의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권 원장은 “노사합의가 이면합의가 아니라 공개적 문서형태의 노사합의라는 점, 급여지급 방식이 우회적 방식이 아니라는 점, 사용자가 일부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노조법 24조 2항과 4항을 어긴 노사합의라도 유효하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도 어렵다”고 추가했다.

민변의 김 변호사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문제는 선량한 풍속의 문제도 아니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문제도 아니”라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거나 거래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도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조법 24조가 그 법을 위반한 노사협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노조법을 위반한 단협이 효력이 없을 경우 무협약상태가 되는지 노동부 고시가 보충 적용되는지 등 별도규정조차 법에 없다”며 노조법 24조의 성격이 강행 또는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권두섭 “24조 어긴 노사합의 무효아니다”
김선수 “새 노조법 강행 또는 효력규정 아니다”

한양대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의견을 다소 달리했다. 박 교수는 “노조법 24조의 성격이 강행적 성격이냐의 문제는 헌법과 행정법 논의와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교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대한 법의 관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점, 법에서 기준초과에 관해 무효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점, 근심위는 행정기구에 불과하여 그 한도결정에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법 규범의 형식상 고시에 의해 결정된 내용에 사법상 효력을 부여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강조하면 내용상 강행적 성격이라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노조법 위반 노사합의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 7월14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자율 침해, 근로시간면제제도 문제점 검토' 토론회에서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신동준

이날 고려대 박 교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의 부류가 바로 자신”이라며 스스로를 보수적 법해석자라 소개하기도 했다. 인하대 김 교수도 올 초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학자 자격으로 참가했던 이력이 있다고 소개됐다. 위와 같은 해석이 친 노동 쪽 학자만의 해석이 아니라는 뜻.

박수근 “내용상 강행적 성격 아니다”
권두섭 “법 판단은 3년 뒤 대법에서나 결론”

하지만 민주노총의 권 원장은 “이와 같은 다수 해석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신고 받은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시정명령 이전 단계인 자율시정 공문을 노사양쪽에 보내고 있다”고 최근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결국 법적 판단은 최장 3년 뒤에나 대법원에서 결론 나게 될 것”이라며 “악의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로서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3년 뒤 전임자임금 밀린 부분만 주고 말면 '땡'이라는 식으로 노조탄압을 현재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최근 사태를 분석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6월부터 올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사업장 1백70곳 가운에 약 90곳에서 사실상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노사합의를 이끌었다. 앞으로도 노조는 임단협 미타결사업장에게 같은 방침대로 임단협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입증해주고 있다. 하지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노조탄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문제는 노동조합 스스로의 몫인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