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제도가 1일 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노사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당장 금속노조는 6월에 이어 7월에 기아차와 대우차가 전면에 나서면 7월 말께는 6만여명이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금속은 파업도 파업이지만 각 지부와 지회 등 단위사업장 노사관계는 파탄 날 지경이다. 사무금융, 보건의료노조 등도 7월 말께는 파업 등 총력 투쟁에 들어갈 태세다. 노사관계가 파탄 나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 81개 사업장이 노동부 지침과 다른 단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면합의와 같은 비공개 합의서 형태로 전임자 문제를 자율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사용자들은 협상을 거부하거나 단체협약의 전임자 수 외에도 단체협약 주요내용 삭제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타임오프로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노조 힘이 약화된다는 판단아래 아예 노조활동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단체협약 조항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올해는 시행 첫 해라 일부 사용자들이 보이는 행태지만 금속과 공공 등에선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도 무효로 돌리며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다.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개악 노조법 시행에 맞선 민주노총 대응방침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현장의 탄압사례를 발표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공공부문은 아예 기획재정부가 나서 타임오프 한도를 계기로 노조의 목을 죄고 있다. 단체협약에서 전임자 문제 뿐 아니라 노조지원 사항을 전부 삭제하겠다고 정부가 뒤에서 조종하는 형국이다. 가스공사는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노조활동을 시간단위로 보고하라고 할 정도다. 사실상 타임오프를 빌미로 합법적인 노조 지배개입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기아차 사용자 쪽에서 현장관리자 들에게 배포한 ‘근태관리 매뉴얼’과도 비슷한 방식이다. ‘근태관리 매뉴얼’엔 노조 전임자 수나 활동은 물론 비전임자인 전체 조합원의 모든 노조활동을 통제하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노사관계가 평화로운 축에 속했던 사무금융연맹도 노사관계가 파탄 날 지경이다. 사무금융연맹도 타임오프를 빌미로 사용자 쪽에서 전면적인 노조활동 금지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전임자 집기를 빼고 노조사무실도 빼겠다고 나선 사용자도 나왔다.

곳곳에서 노조활동 전반을 장악하고 무력화 시키는 조치들이 나타나자 민주노총은 ‘전면 현장 무력화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7월 전면전을 선언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지배, 장악 시도

민주노총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부한다”며 “산하 현장에서는 전임자 현행유지와 노조활동 보장 단체협약을 쟁취할 것이며,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와 장악 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6월 9일부터 이어왔던 부분파업을 확대하고,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민주노총 주요 가맹 조직들도 본격적인 7월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이전부터 노사 자율협상을 방해하고 체결된 단협은 불법이라고 우기는 노동부의 행태는 악덕사용자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며 “이러한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기세가 등등해진 사용자들은 ‘근태관리 매뉴얼’까지 만들어가며 노조말살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또 “노동부의 초법적 월권행위와 사용자에게 편향된 법적용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노정관계의 파국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며 “노동부의 행태는 최근 반인권 행정과 실적주의에서 비롯된 고문과 항명파동으로 얼룩진 경찰조직과 닮았다”고 비꼬았다.

기아차지부, 16일까지 모든 파업 준비 완료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연맹 위원장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동 행보에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개악 노조법 시행에 맞선 민주노총 대응방침 발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의 지난 6개월 진행과정을 보면 국제기준도 아니고 현실에 맞지도 않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일관되게 선진화 인냥 포장했다”며 “현실에 맞지 않은 일을 현실에 맞게 하면 엄단하겠다는 것은 오기”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장관, 한나라, 경총 할 것 없이 진짜 당당하다면 생방송으로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현정희 공공우수노조 준비위 부위원장은 “30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전임자 기준 적용방향을 경영평가와 경영공시 항목에 넣으면서 기재부가 노사관계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모든 부분을 위축시키고 개악 노조법의 매뉴얼보다 훨씬 더 개악하고 조악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공사는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1만 시간인데도 사측은 6천 시간만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분기별로 전임자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 신고하고 계획대로 가 아니면 임금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7월 말 6만여 명 파업을 선언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아차가 7월에 파업을 안한다는 것은 오보다. 어이없다”며 “오늘 오전 기아차 쟁의대책위 회의결과 16일까지 모든 파업 투쟁 준비를 갖추기 위해 현장조직 사업에 총력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부터 조합원 집회와 간부결의 서명 등으로 조합원 조직화에 매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미타결 사업장 전술기획팀 회의를 소집하고 다음 주 투쟁일정을 확정한 후 다음 주 미타결 사업장 전 간부 결의대회를 통해 7월 총파업 투쟁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박유기 위원장은 “근로자는 헌법에 따라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며 “헌법에 따라 단협을 체결했는데 타임오프를 빙자해 헌법보다 하위법인 노조법으로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으로 합의한 유일교섭단체 교섭조항과 전임자 처우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도 “전남대 병원은 1만 시간인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 요구한 것도 아니데 사쪽은 6천 시간으로 나오고 있다”며 “전남대 병원은 6월29일 조정신청해 7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노동부가 사용자에게 타임오프 칼 쥐어주고 노조 학살 권한을 줬다. 반드시 피를 부르게 됐다”며 “사용자가 전임자를 없애고 집기를 없애고 노조 사무실까지 빼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김용욱 기자. 참세상(newscham.net) 기사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