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 전북 군산 리버힐호텔에서 열린 6차 중앙교섭에서도 사용자협의회는 진전된 안 없이 맨손으로 교섭 자리에 나왔다.  

▲ 5월11일 전북 군산에서 6차 중앙교섭이 열리고 있다. 신동준

지난 5차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과 고용창출, 사내하청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던 터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사용자협의회에게 6차 중앙교섭에 진전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사용자협의회는 6차 교섭에서도 “준비 중”, “어려움”, “이해해 달라” 등 지난번과 다르지 않은 준비상태로 임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교섭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청년실업이 증가한다는 학자의 논문을 예시로 들며 노조 인상요구를 조롱했다. 이에 이기만 경기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품질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 합의점을 도출하는 교섭이 되겠냐"며 사측의 억지주장을 질타했다.

▲ 강태희 울산지부장이 사용자협의회 측에 회장 선출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다. 신동준

또 노조는 “과거 금속중앙교섭은 주5일제 실시 등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현재 고용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용자협의회 신쌍식 회장 직무대행은 “제품의 성격에 따라 인력이 필요한 것인데, 단순히 당기순이익 대비 고용창출을 하라는 것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라며 논의자체를 막았다.

특히 이날 교섭에서 다른 안이 있냐는 노조의 질문에 사용자협의회는 “타결안이 나올 것이다. 최종안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해 노조의 분노를 샀다. 박유기 위원장은 “타결안 제출 시기는 언제냐.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제시안을 낼 것인가”경고한 뒤 “사용자협의회측이 의견접근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면 우리도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찬 포항지부장 역시 “여섯 차례 진행하고 있는 교섭에서 사용자측이 한번 안을 던져놓고 아무런 답도 없는 것은 ‘쟁의행위 한번 해봐라. 실력한번 보자’는 것 밖에 더 되는가”라며 사용자협의회에게 안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섭태도를 지적했다.

또 노조는 사용자협의회 회장선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직접 당사자인 사용자 대표가 교섭을 이끌지 않아 올해 교섭의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사용자협의회 신 직무대행은 “대표선출이 늦어진 것은 사과드린다. 대표선출을 위해 노동부에 정관개정 가능성을 질의 해놓은 상태다”라며 사과했다. 이에 노조 김영재 사무처장은 “사업장 현장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교섭대표를 맡아야 현장의 의견을 담아 임단협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회장을 현장에서 선출할 것을 제기했다.

노조가 이 자리에서라도 진전된 안을 논의해서 제출하길 요구했지만, 사용자협의회는 ‘더이상 안이 없다’고 답해 이날 교섭은 진전된 토론 없이 마무리됐다.

▲ 6차 중앙교섭이 끝난 뒤 교섭을 참관한 전북지부 각 지회 간부 조합원들과 교섭위원들이 노조사수투쟁을 결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동준

한편 이날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는 노동기본권 요구에 대해 “고시되는 법을 위반하면 처벌되는 것”이라며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에 노조 차광호 구미지부 수석부지부장장은 “정치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노사자율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