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이 광주지역에서 시동을 걸었다.
14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광주지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참여단체 40여명이 광주광역시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지역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보건의료노조 광주지역지부, 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 공공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복지공감 등이 함께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저임금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차원에서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180원(일급 41,4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082,620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참석하여 “이명박 정권은 금융위기를 탈출했다고 입만 열면 말하지만 국민은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삼성이 4조원, 현대가 2조원 이상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올해 2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4/4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빚이 전년 1,412만원보다 94만원 늘어난 1,505원이 되고, 가구당 빚은 전년 보다 269만원 늘어난 4,337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으로 인해 노동자가 일을 해도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광주전남지역도 마찬가지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박연수 지회장은 "광주전남지역의 자동차, 전자, 조선, 타이어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교대제, 경력 등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기초생계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정형택 부위원장은 “이렇다할만한 사회보장제도가 없는 한국 현실에 비추어 볼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전적으로 임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에게 한계 마지노선이자 최후의 생명줄과 같다”라고 전했다.
또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이기태 부지부장은 “광주광역시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 임금을 삭감해 편법적용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광주광역시는 노동청 등 관계 행정관청과 일상적으로 협조해 최조임금 위반을 사전 방지하고 시정 및 개선조치 하도록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체결시 계약준수제 실시 △최저임금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 강화 △최저임금 보장 등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역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또한 요구안 이행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일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이후 대시민 캠페인 및 지역 여론화 사업, 저임금노동자 권리선언 및 증언대회, 6.2 지방선거와 연계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정책평가와 정책공개질의 활동 등을 4~6월에 집중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올해 산별공동요구안으로 ‘전체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5,152원, 월 1,076,770원으로,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비정규직(사내하청포함),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