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위니아만도지회에서 4차 충남지부 특별교섭이 열렸다.
노동부가 금속노조의 특별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 의무가 없다는 행정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18일 전국 곳곳에서 노동부의 반노동자적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금속노조 소속 각 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노조법 개악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낮 12시경 경남지부(지부장 오상룡) 조합원 200여명은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부 항의 집회를 열고 “노동부가 사용자의 교섭방해와 교섭해태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편향적인 반노동정책을 중단하고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경기지부(지부장 이기만), 경주지부(지부장 한효섭), 포항지부(지부장 황우찬),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이강남)도 각 지역 노동부 청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에서 열린 규탄집회에 참가한 조합원은 총 1천여 명이다.
이에 앞서 15일 오후 2시에는 부산양산지부(지부장 문철상)가 조합원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부 부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문 지부장은 집회에서 “노동법을 어기고 교섭을 회피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노동부를 규탄했다.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장영렬)는 이보다 앞선 11일 노동부가 캐리어에어컨 정리해고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순호 노동청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노동부의 교섭방해 행위를 항의하기도 했다.
18일에는 경주지부, 서울지부(지부장 박경선), 울산지부(지부장 강태희), 포항지부에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참가한 가운데 특별교섭이 열렸다. 지난 4차교섭에서 지부의 요구안 설명을 들은 포항지역 사용자들은 이날 “우리는 제시할 안이 없다”고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교섭이었던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사용자들이 참가해 열린 서울지부 4차 특별교섭에서는 개악 노조법 시행일과 관련해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지부는 이날 교섭에서 “사용자측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법률 핑계대지 말고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지부 특별교섭에 참가한 사용자들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교섭하자”며 발뺌했다.
이날 경남지부는 6차 특별교섭을 열었지만 사용자들은 여전히 교섭을 거부했다. 경남지부 이선임 사무국장은 “원래 참가의사를 밝힌 곳이 2군데 있었지만 사용자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했다”고 전했다. 부산양산지부도 이날 6차 특별교섭을 열었지만 사용자들이 전원 불참했다. 지난 11일 열렸던 부산양산지부 5차 특별교섭에는 7곳의 사용자들이 참석했었다. 이날 오후 사용자측은 공문을 통해 “노측의 주장만 옳다는 전제하에 일방적인 교섭진행을 강행함에 당혹감을 느낀다”며 불참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대구지부(지부장 채장식) 3차 특별교섭이 8개 사업장 사용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지역 사용자측은 “중앙교섭에서 다루자”며 시간끌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충남지부(지부장 장인호)도 5차 특별교섭이 열려 10개 사업장 사용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9일 열렸던 3차 특별교섭에는 사용자 전원이 불참했었다. 대전충북지부는 이날 5차 특별교섭을 개최했지만 사용자측이 전원 불참했다.
경기지부도 여전히 사용자측이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섭 차수만 늘려가고 있다. 경기지부 소속 에스제이엠지회(지회장 서기율)와 우창정기지회(지회장 최우섭)는 17일 도리어 사용자측으로부터 단협 개악안을 받기도 했다. 개악안은 얼마 전 공개돼 논란이 된 경총의 표준단협안과 판박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공장 사용자들은 여전히 특별교섭 상견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