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대우자동차 감사보고서의 문제점*
-GM 매각 위한 \"짜맞추기\" 의혹-
2001. 5. 17
*본 문서는 대안연대회의에 의해 집필의 방향이 결정되고, 본 회의의 정책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 작업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건은 인터넷 사이트(
http://position21.jinbo.net) 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건회계법인은 대우자동차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4월 16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소개된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00년도에 전년 대비 부채는 4.7조 증가했고 자산은 9조 감소함으로써 기업가치는 13.7조 만큼 하락하였고, 손익계산서 상에는 13.7조의 당기순손실로 나타났다. 2000년 한 해동안 이와같이 엄청난 규모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우자동차의 \"독자회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보수언론들은 선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표> 손익의 현황 (단위: 백만원)
2000년 1999년 증감액
---------------------------------------------------------------------------------------- 매출액 5,785,171 6,124,818 (-)339,647
매출원가 5,296,750 5,554,143 (-)257,393
매출총이익 488,421 570,675 (-) 82,254
판매비와관리비 1,069,149 1,291,856 (-)222,707
영업손실 580,727 721,181 (-)140,454
영업외수익 829,930 558,376 271,554
영업외비용 3,504,723 2,768,494 736,229
경상손실 3,255,520 2,931,300 324,220
특별이익 50,925 2,301,749 2,250,824
특별손실 10,502,011 4,010,661 6,491,350
당기순손실 13,706,606 4,640,212 9,066,394
----------------------------------------------------------------------------------------
동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는 대우자동차의 부실을 과장하기 위한 악의적인 전제에 기초하여 의도적으로 자산을 작게 그리고 결손을 크게 표시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보수언론들은 최소한의 사실확인이나 비판기능도 포기한 채 자의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필자들은 감사보고서의 수치들과 언론의 해석·결론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동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이 의견표명을 거절한 신뢰성 없는 자료이다.
안건회계법인은 대우자동차의 외부감사자로서 1990년대 초부터 1998년에 이르기까지 수년동안 대우자동차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공범이다. 안건회계법인 회계사 유모씨는 \"96년 회계감사에서 200여억원의 순이익이 난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우측의 요청에 따라 회사 로열티 등을 포함시켜 순이익 규모를 500여억원으로 늘려주었다\"(경향신문 2001.3.14)고 분식회계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안건회계법인 회계사들은 대우자동차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바로 그 회계법인이 1999년과 2000년 양 회계연도의 제무제표에 대한의견표명을 거절하였고, 거절사유는 중요한 각종 회계처리의 적정성,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감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대우자동차의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외매각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회계업계에서는 진작부터 예견된 바이다. 이처럼 감사의견 중 최악인 \'의견거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회사나 채권단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자산을 더 작게 결손을 더 크게 함으로써 회사의 부실정도를 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00년 회계연도의 결손은 대부분 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손실인데, 어떤 자산이 자산성(미래의 현금창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비록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긴 하지만 매우 주관적 혹은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13.7조의 당기순손실 발생은 대우자동차의 \"자체정상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다.
당기순손실 13.7조 가운데 77%에 해당되는 10.5조는 특별손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2000년도 대우자동차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회계처리의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당기순손실 규모는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2000년도 대우자동차의 영업활동 성적을 평가하고 향후 기업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도는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 등으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2200억원 정도 감소함으로써 영업손실은 1999년에 비하여 오히려 1400억원이나 감소하였다. 경상손실이 전년도에 비하여 3200억원 증가한 것은 6천억원의 이자비용과 4천억원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증가로 인하여 영업외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비용 증가액 가운데 3800억원은 단순히 전기에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을 취소함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경상손실도 사실상 전년 대비 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2000년도에 대우자동차의 경영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과거에 누적된 부실의 결과를 당기에 일시적으로 인식한 것이 부실 심화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체정상화 가능성을 부인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없다. GM으로 매각되더라도 부실규모를 반영하는 부채탕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우자동차의 자체정상화 성공가능성은 신모델 개발 능력, 엔진 등 핵심부품 개발 능력, 가격 경쟁력, 품질 능력, 경영혁신 가능성 등으로 판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감사보고서도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의 원인으로 대우자동차가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이 특별손실 증대로 인한 장부상의 부실규모 증대를 들어 대우자동차의 독자회생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선전하는 것은 감사보고서의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외매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도 특별손실을 과대계상함으로써 보수언론들이 해외매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것은 아래 논의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셋째, 해외현지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과도한 설정은 수출부문을 축소하고 인수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2000년말 채권잔액은 7.4조원인데 이는 당기의 총수출액 3.6조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와같이 대우자동차가 건실한 수출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것은 BFC와 같은 유령회사를 통해 비자금으로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현지 판매망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 근본적 원인부터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의 규명 없이 전기말에는 1.3조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고 당기에는 3.7조를 추가설정함으로써 당기말 현재 해외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총 5조원에 달하며 이는 당기 총수출액의 140%에 달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채권주체의 채권회수 노력과 채무자들의 지급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회수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수출의욕을 억압하는 회계정책은 \'수출외상대금을 받을 수 없으니 차라리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출을 축소하고 내수를 지향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우자동차와 수출시장이 크게 중복되는 GM으로 인수될 것을 고려하여 미리 수출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대손충당금이 계상된 채권이 향후에 회수된다면 그 회수된 기간의 대손충당금환입액으로서 특별이익에 계상되므로 당기 이후의 기간이익을 심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결국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과도한 설정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업체에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며 이러한 특혜는 GM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업가치의 과소평가는 인수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이다.
투자제거차액이란 지분법평가대상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과 투자계정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우자동차는 그 차액의 원인에 따라 자산의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 또는 환입하고 있으며, 차이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투자제거차액(영업권)은 20년 기간에 걸쳐 상각 또는 환입하는 회계처리를 해왔으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합한 방법이다.
하지만 당기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이와 같은 회계처리방침을 따르지 않고 해외법인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부분의 투자제거차액을 일시에 감액처리하였으며 그 규모는4.3조원에 달하였다. 동 투자제거차액의 대부분은 영업권이 아니라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회계처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폴란드 FSO를 보면 취득가액은 3조 620억이었고 전기말 장부가액이 2조 9959억원에 달하여 취득후 전기말까지 감액규모는 2.2%
밖에 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었으나, 당기말에는 238억원으로서 전기말 대비 99.2%나 감액처리한 것이다. 해외현지법인 전체를 보면 당기말 장부가액은 총 6161억원으로서 전기말 장부가액 총 6조 235억원 대비 89.8%를 감액처리했다.
해외현지법인들은 대우자동차의 부도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으나 과도하게 일시에 순장부가액 수준으로 감액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들이 대우자동차 인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대우자동차가 정상화되면 해외현지법인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투자제거차액 감액손실환입으로서 특별이익으로 환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수업체의 기간이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해외현지법인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과도한 투자제거차액 손실처리는 인수업체에 상당한 유인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다섯째, 미상각개발비의 과다한 손실처리는 2001년 사업계획과 모순된다.
전기말 미상각개발비 7592억원의 83.2%에 해당되는 6317억원을 \"당기중 당사의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자금사정의 악화 등에 따른 개발활동의 취소나 중단으로 인하여 향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일시에 상각하여 특별손실로 처리했다고 주석은 밝히고 있다.
주석은 취소되거나 중단된 개발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에 진행된 주요 개발활동들 가운데 2001년도 투자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신중대형차(P100) 개발에 불과하며, 당 프로젝트에 투자된 투자액이 전액 손실처리되었다 하더라도 300억원 수준을 넘지 못한다. 한편 개발비의 감가상각이 통상 개발완료 이후 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티스II(2000년 8월 출시), 라노스II(2000년 4월 출시), 레조(2000년 1월 출시), 매그너스(1999년 10월 출시), 누비라II(1999년 3월 출시), 마티스(1998년 4월 출시) 등의 개발에 투자된 투자비가 거의 전액 손실처리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마티스와 레조 등 인기모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도 모두 공헌이익을 내고 있으므로 투자비의 상당부분을 일시에 손실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만약 미상각개발비의 대부분을 손실처리할만큼 신모델과 엔진 등 핵심부품 개발이 수익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신소형차 개발, 다목적차량 개발, 중형엔진개발 등 2000년도에 진행중이었던 주요 개발활동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2000년도에 비하여 훨씬 큰 규모로 르노엔진 개발과 소형차 제품개선을 위한 개발투자를 계획하는 것은 상호모순되는 현상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대우자동차 자체정상화의 성공가능성을 부정하는 언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감사보고서에서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재무제표의 특별손실 과대계상 방식은 수출을 축소하고 내수를 지향하는 시장전략을 정당화하는 한편 해외현지법인 관련 평가손실의 과대계상을 통하여 해외법인 부실이 인수협상에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재무제표가 부실을 과대표시함으로써 대우자동차의 인수가격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헐값매각 시비를 미연에 차단하는 효과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대우자동차 재무제표의 비정상적 회계처리 방식은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을 위한 조건, 특히 GM 인수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정부와 채권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