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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2년 7월 19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장 이취임식 중 사열에 참가한 미군 병사들.&nbsp;&nbsp;
 

노 대통령 \&#039;묵살\&#039;하는 미국의 장군들
[손석춘 칼럼] 대한민국이 미군의 항공모함인가
 
슈퍼여단.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부대다. 주한미군 2사단 제1여단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039;슈퍼여단\&#039;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나온 게 겨우 한달 전이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남쪽의 군사력이 북쪽보다 우월한 상황에서, 미군의 슈퍼여단 창설은 전쟁 먹구름을 불러온다고 필자는 진단했다.

그러나 보라. 슈퍼여단은 그새 대규모 \&#039;야전훈련\&#039;을 벌였다. 미군 전문지 &lt;성조지&gt;의 10일 자 보도다. 2월말부터 3월8일까지 수백 여대의 첨단 장갑차와 탱크를 동원해 임진강에서 \&#039;도하훈련\&#039;을 실시했다. 임진강이라면 휴전선 바로 코앞이다.

가정해보라. 세계최강의 \&#039;소련군\&#039;이 첨단무기로 무장한 뒤 휴전선 바로 북쪽에서 조선인민군과 더불어 도하훈련을 했다면, 공공연하게 남침 위협을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 땅의 수구세력과 부자신문의 부라퀴들은 \&#039;군사 쿠데타\&#039;를 선동하거나 미국으로 도피하려고 짐 싸기 바쁠 터이다.

지금은 북쪽의 상황을 \&#039;역지사지\&#039;할 때

슈퍼여단의 임진강 도하훈련에는 한국군도 참가했다. 미 사령관은 훈련결과를 설명하며 살천스레 말했다. \"지상군 투입 전에 적 전투시스템의 30∼50%를 파괴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2005년 3월10일 남과 북의 냉엄한 현실이다. 비단 슈퍼여단에 그치지 않는다. 주한 미군은 올 여름까지 2사단을 사단과 군단 기능을 아우른 첨단무기의 \&#039;미래형 사단\&#039;(UEX)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왜 2년이나 앞당겨서 바꾸고 있을까.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다. 하지만 묻지 않는다. 이 땅의 부자신문도 국회도 침묵한다. 국방부는 더 말할 나위 없다.

과연 그래도 되는걸까. 차분히 톺아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이 \&#039;확고한 원칙\&#039;을 발표했는데도 미국의 장군들은 시들방귀로 여긴다.

윌리엄 팰런 신임 미태평양 사령관. 해군 제독출신의 그는 미국 국회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한 질문에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 군사력의 신속 기동태세를 갖추는 것을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마치 선포하듯이 말했다. 같은 날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 및 필요시 격퇴라는 근본 목적\"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지역 안정이라는 상호공약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모르쇠 하며 자신의 논리를 언죽번죽 다짐하는 주한미사령관과 미 태평양사령관을 보면서, 저들이 마치 이 땅의 주인처럼 행세한다고 여긴다면 필자만의 과민반응일까.

우리를 더 서글프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039;참모\&#039;들이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039;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조건부 동의\&#039;라고 해석하는 윤똑똑이가 있는가 하면,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흘린다. \&#039;전략적 유연성\&#039;을 놓고 저들이 미국과 어떤 \&#039;협상\&#039;을 벌일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대통령의 참모들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렇다. 단순히 \&#039;슈퍼여단\&#039;이나 \&#039;미래형 사단\&#039;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 \&#039;항공모함화\&#039;다.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도 개입하고 북침을 할 수도 있다.

이미 미국은 최첨단 스텔스 F-117전폭기와 스트라이크 이글 F-15E전폭기의 한국 지형 숙지훈련을 마쳤다. 게다가 \&#039;프리덤 배너 훈련\&#039;을 비롯해 곰비임비 \&#039;첨단무기 실습\&#039;을 대규모로 벌여오지 않았던가.

그래서다. 식민지 주둔군처럼 추진하는 미 2사단의 일방적 \&#039;개편\&#039;에 노 대통령은 결기를 세워야 한다.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미국에 할 말은 하는 대통령\" 약속을 지키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회도 여야를 떠나 슬기를 모을 때다.

아직도 왜 그래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거듭 분명히 증언한다. 오늘 우리는 \&#039;민족 위기\&#039;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