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노동의 불복종
투기자본감시운동의 국제연대전망과 과제
-브라질, 제5차 세계사회포럼 참가기(29)
*** 이 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25 오후 7시에 개최하는 “투기자본 없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는 세계사회포럼 참가 보고대회 및 강연회 중 본인의 강연회 내용입니다.
강연회는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www.specwatch.or.kr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 대중투쟁과 변혁의 제5차 세계사회포럼
익히 알려진 바대로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 WSF)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자본가들의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에 대항하여 만들어졌다. 전 세계 민중들은 1970년대 통화주의를 거쳐 오늘날까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해 온 자본가들이 30년 동안이나 음모를 꾸밀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었다. 그러나 1999년 시애틀 투쟁을 거치며 자신감을 회복한 좌파진영은 2001년 브라질 포르트알레그리에서 제1차 세계사회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당시 브라질은 가톨릭 풀뿌리공동체를 비롯한 수많은 단체들, 그리고 1980년대 노동자권리 투쟁과 민주화에 앞장서온 브라질 민주노총(CUT)과 브라질 노동당(PT)을 토대로 룰라가 대통령선거에 3번이나 도전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런 브라질의 변화 분위기와 특히 브라질 PT당이 일찍이 권력을 장악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왔던 도시이자 전통적으로 브라질 남부의 혁명적 전통을 이어온 포르트알레그리에서 세계사회포럼이 개최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초기 세계사회포럼의 조직단체는 월든밸로가 이끄는 ‘남반구 초점’이나 2000년대 자본주의세계화에 구체적으로 대항하는 진보적 NGO인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아딱’ 등이다. 이들 모두 기존의 국가사회주의나 자본주의국가 내에서 변혁을 시도해 온 각종 좌파정당의 개량주의를 극복하는 대중투쟁과 대중조직을 통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제4차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 한국에서 300여명 참가한 데 이어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그리고 투기자본감시센타와 ‘아래로부터 세계화’ 등에서 150여명이나 참가한 것은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항하면서 다른 세상을 향한 전망을 만드는 토대를 쌓았다고 본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자본가들이 1인당 3천만원의 참가비를 들인 반면에 전세계 좌파진영은 고작 1인당 3천원에서 최고 3만원의 참가비로 2500여개의 워크숍이 열리는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할 수 있었다면 이는 이미 자본과 노동이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번 제5차 포럼에서도 다중의 자율인가 노동계급투쟁인가, 개량인가 혁명인가, 권력장악을 통한 다른 세계인가 아니면 권력장악 없이도 다른 세계는 가능한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한국참가단은 FTA.신자유주의 지역통합에 대응하는 아시아 활동가 모임, 반전.반세계화 아시아 민준.사회운동회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노조전략, 반제국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아시아.라틴아메리카 저항, 금융세계화에 맞선 저항을 내용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세계사회포럼은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에 맞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지구간에 상호 유익한 전 지구적 관계를 건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반성적 사고, 민주적 논쟁, 제안의 정식화, 경험의 자유로운 교환, 효과적 행동의 상호연결을 추구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 지구적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는 아니며 다원화된 비종파, 비정규, 비정파의 열린 공간이다. 폭력에 반대하며 다른 세계(대안세계)는 가능하다는 공통의 슬로건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다. 그러기에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사회포럼 자체의 위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구호가 아니라 동의할 수 있는 공동행동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기존의 진보정당이나 단체들이 자본의 공격 속에서 급격하게 개량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반대로 대중들의 의식은 급진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따라서 투쟁하는 대중정당의 건설과 좌파의 재편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했다. 룰라와 대비되어 남미에서 새롭게 떠오르며 제2의 체 게바라로 불리는 챠베스는 단순히 반미투쟁의 선봉장을 넘어 대중투쟁의 성과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대중파업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2200만명의 조합원을 조직한 CUT나 사유지를 점거한 33만 가구의 무토지 농민운동(MST) 그리고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와 연대해 정권을 장악한 PT등은 한국의 민중운동에 현실적인 교훈이 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경험이다.
2. 투기자본감시운동의 현황과 국제연대과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제5차 세계사회포럼에서 ‘금융의 세계화에 맞선 저항’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장화식 운영위원이 투기자본에 맞선 저항-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경제에서 주식시장의 43%, 시중은행 주식의 65%, 5대 주요기업주식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자본은 대부분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며 활동하고 있다. 최근 투기펀드 소버린이 벌이는 SK와 LG등 특정우량종목 집중매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소위 외국계 ‘스페셜펀드’들은 주식사냥을 하는 투기자본들이다.
단기성투기자본은 부실채권이나 부동산투자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이나 일반기업까지 침투하여 고배당, 유상감자, 자산매각, 노동자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시장 완전개방에도 모자라 외국자본유치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투기자본에 대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는 매우 허술하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으로 거대한 금융비리와 검은 커넥션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금융시장개방과 외자도입은 선진금융기법도입이라는 미명하에 IMF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투기자본의 초과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할 수 없는 자본의 고수익률과 당기순이익은 총노동과 총자본의 분배구조를 왜곡시킨다. 이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자본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간의 양극화로 모순을 왜곡하고 정규직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업을 할 수 없는 투기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기업의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 론스타는 부동산, 유통업을 비롯하여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공룡의 습성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마력에 빠진 한국의 경제관료와 부르주아 학자, 그리고 자본언론들은 투기자본이 추구하는 ‘주주이익극대화’에는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처절한 노동자 민중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작년 8월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창립하고 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운동을 전개했다. 투기자본에 대한 고발, 대규모 토론회, 서명운동, 캠페인, 국회의원을 통한 정치적 공론화 도서출판, 초보적인 수준에서 국제연대활동을 해 왔다. 이번 제5차 세계사회포럼의 참가는 한국에서의 투기자본감시운동의 폭을 국제적으로 넓히고 그 내용을 풍부하기 하기 위해서였다.
첫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가운데 경험과 준비가 부족하여 워크숍에는 일본과 벨기에 아딱에서만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나 그들의 앞선 실천적 경험을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벨기에는 투기자본규제법을 법제화하여 유럽에서도 매우 진일보한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와 규제운동을 펼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이 자리에는 투기자본규제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법률적인 검토 중인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원이 함께 자리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벨기에 아딱이 발표한 토론문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이 법을 완성시키기까지 진행한 많은 활동들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많이 활용해야 할 내용들이다. 일본 아딱 역시 유럽의 사례들을 통해 신자유주의금융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 바 향후 가까운 나라에서 양국간의 연대도 활발히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아딱활동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전세계에서 자본의 세계화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거래에 토빈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과세연합인 아딱이 1998년에 설립되면서 한 차원 높은 시민사회운동이 태동하였다.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세계화’가 아니라 프랑스 아딱 초대의장 베르나르 까상이 말한 바대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취지 아래 시작된 아딱은 이미 전세계 40여개 국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세계사회포럼이 열린 포르트 알레그리는 도시 차원에서도 아딱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다. 일종의 경제적인 문맹퇴치운동이라 불리는 아딱운동은 정치의 활성화, 의회를 각성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존재해 왔으나 무력화되어 온 운동의 핵심역량들을 재활성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딱운동은 정치적 고독감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운동의 네트워크, 결사체를 만들고 있다.
이런 앞선 경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 아딱 5년 평가 워크숍이 열렸다. 그들은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그들이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 세계적인 정치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떻게 초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다. 아딱의 선두주자인 프랑스 아딱은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한 이념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 대중투쟁과 교육의 조화, 그리고 새로운 사회조직 건설을 제시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노동계급에게 영향력을 높여내며 국제적인 연대행동을 조직해야 한다는 아딱의 방향은 고스란히 제5차 세계사회포럼의 화두와 일치하였다. 그것은 이 곳에 참석한 정치인이나 학자들의 의견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임마뉴엘 월러스틴 등 지식인 ‘19인 선언’에서도 외채탕감과 금융거래 과세는 12개 제안 중 핵심을 이루었다. 남미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해와 화폐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간의 계급투쟁을 역설하면서 자본주의적 축적의 위기를 구성하는 것은 노동의 불복종권력임을 주장해 온 존 홀러웨이(<신자유주의와 화폐정치>의 저자)교수도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하였다.
이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얻은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적극적인 국제연대활동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자료수집과 정보를 교환, 각 국 아딱 초청 및 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의 경험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국제연대사업을 통해 국내 투기자본감시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회원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연대사업을 펼치는 일이다. 부문운동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항하는 총체적인 전선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