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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관한 어느 퇴직노동자의 호소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2-02-26 (토) 17:08 조회 : 1404

2022.02.22 07:30
임금피크제에 관한 어느 퇴직노동자의 호소
1. “사실이 아닌 건 아니라고 밝히고 가겠습니다. 1심에선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해서 사측 주장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넘겼습니다.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한 퇴직노동자가 말했다. 취업 준비 중인 듬직한 아들과 함께 사무실에 찾아와 자신이 작성했다는 준비서면,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등을 꺼내 놓으며 변론재개된 항소심 재판에 대한 각오를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내게 밝혔다.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임금 청구사건인데,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나를 선임했다. 지난해 2월 항소하고
2022.01.27 07:30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2심도 노동자 승소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집단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한 회사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했다. 또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조합원도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기간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800%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8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현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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