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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7,929건, 최근 5 건
파견소송의 이유
글쓴이 :
김기덕(변호사)
날짜 :
2021-07-13 (화) 09:28
조회 :
2633
2021.07.13 07:30
파견소송의 이유
1. 지난주는 두 차례나 파견소송을 협의했다. 그 둘 다 파견근로를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해서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하나는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 중인 상용시제차량 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드라이버) 노동자들의 사건이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작성하고서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해 왔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생산공정에서 일해 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왔던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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