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경우
사용자는 몇 달을 계속해서 60시간을 초과해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고,
이런 초과노동에 대해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니
노동자로부터 노동시간과 임금에 관한 권리를 빼앗아
사용자 자본에 넘기는 짓이다.
이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추진을 두고서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의 지난 14일 기자회견).
아마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노동정책, 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 등을 두고 보자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초심마저 자꾸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김성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난하기 위해 그 정책을 폐기하라며 쇼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정책을 진정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기에
오늘도 노동자를 위한다는 그의 말이 더는 쇼가 아니길 바라고 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문재인‘쇼’가 아니기를
나는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