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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자유와 산별노조

글쓴이 : 김기덕 변호사 날짜 : 2018-09-02 (일) 07:21 조회 : 5885
파업의 자유와 산별노조
1. 노조할 자유에 관해 관심이 높은 오늘, 파업할 자유에 관해서는 관심이 높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삼성전자 등에서 사용...
김기덕  |  2018-08-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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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노동존중 사회’
1. 이제는 알 만하다. 그가 실현하겠다고 한 ‘노동존중 사회’가 무엇인지 알 만하다. 지난 1년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
김기덕  |  2018-08-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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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1. 취임했다. 지난 2일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이동원·노정희와 함께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사실 나는 이렇게 칼럼에 쓰...
김기덕  |  2018-08-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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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노동시간단축
1.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다. 비록 300명 이상, 공공기관 등 일부 사업장부터 시행된 것이지만 저항은 거셌다. 사용자들의 단체와 ...
김기덕  |  2018-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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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의 복직합의에 부쳐
1. 지난 주말 저녁 9시뉴스였다. 서울 섭씨 38도를 기록했던 무더위가 첫 소식일 거라고 예상하면서 TV를 켰다. “이달 초부터 교섭...
김기덕  |  2018-07-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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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유감
1.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최근 부쩍 사용자 자본과 이를 대변하는 보수언론...
김기덕  |  2018-07-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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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길
1. 두 개의 길이 있다. 세상살이가 어차피 길인 것이고,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니 언제나 두 개의 길 앞에 우리는 서 있다. 그중 ...
김기덕  |  2018-07-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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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의 판결
1. 선고를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까지 했었다. 지난 21일이 판결 선고일이었으니 그 전날인 20일이었다. 판결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
김기덕  |  2018-06-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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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만 산입해도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7천354원 하락 효과"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퇴색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조차...
이은영  |  2018-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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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노동 중복할증 불인정 국회가 빌미 줬다
상식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받은 판결이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은 기존 하급심 판결의 흐름과 배치된다. 그동안 고등법원 판결은 1...
김학태  |  2018-06-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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