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야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은 2008년 광우병투쟁 때도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 지도부는 오히려 시민들 대오 속에 깃발을 내리고 투쟁조끼를 벗으라고 다그쳤다.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극적이다 못해 뒷전으로 물러섰다. 2014년 4.16세월호 학살이 일어난 직후인 5.1절 행사 역시 행진 후 서울시청광장에 도착한 뒤 추모분위기 운운하며 깃발을 내리고 자진 해산시켰다. 5.17, 5.18, 5.24, 6.10 네 차례에 걸친 대규모 가두연행에서 민주노총은 중심에 서지 못했다. 6.28궐기대회는 궐기는커녕 경찰이 물대포를 쏘는 시늉만으로도 해산하고 말았다. 7.22동맹파업은 산별노조 임단투를 묶은 것으로 행진조차 없었다. ‘궐기’, ‘동맹’이라는 말의 성찬만 난무했다. 196~97 노동법개정투쟁 총파업이나 2006~7년 한미FTA 당시와 같은 민주노총 자체의 실천투쟁계획이 없다. 수동적으로 범국민대책위 일정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전조합원 서명만 조직해도 80만명이고 조합원 1인당 가족 서명만 조직해도 수백 만 명은 될 터인데 무기력하다.
범국민대책위 역시 투쟁전술에 문제점이 많았다. 오늘 대표자회의 자료를 보면 7.30 국회의원 재보선을 지렛대로 삼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말하자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의 선거승리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가정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을 물론이고 새정연 스스로도 선거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131석이었던 새정연이 이번 재보선이후 130석, 새누리당은 156석에서 158석이 된 것인데 무엇이 패배인가? 결국 세월호 정국이 새정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결국 범국민대책위도 반박근혜, 반새누리 입장에서 야권연대, 정권교체, 비판적지지의 연장에서 투쟁을 전개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저항 투쟁의 걸림돌이다. 민주노총이 범국민대책회의에서 자기중심을 잡아야 한다. 조합원 대중만 동원해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의 독자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4.7.31, 민주노총 대회의실, “세월호 투쟁 노동자계급, 무엇을 할 것인가!”, 탐욕의 자본, 박근혜퇴진 세월호 몰살에 분노하는 노동자행동 대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