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헐값매각할때부터 벌어진일 노조는 지엠놈들의 만행에대해 산업은행이나 정부에 알려야한다 (정원투 펌)
http://dwjung2.nodong.net/
대주주 감당 못하겠으면 주식을 내놓아라
[경제뉴스 톺아읽기] 뻔뻔한 GM과 금호,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를 다시 고민할 때
GM대우자동차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이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분을 내놓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GM본사가 1일 파산보호 신청을 한 가운데 GM대우는 회생 가능한 계열사에 분류돼 이른바 굿GM에 편입될 전망이다.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워낙 내수 기반이 취약한데다 본사에 의존하고 있던 수출까지 반토막이 난 상태라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GM대우는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 등에 최소 수조원의 자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사에 손을 벌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결국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2대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다. 산은 입장에서는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결국 외국 기업인데 무작정 특혜를 베풀 수도 없는 상황이다.
GM대우는 우선 1조원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산은은 그 전제 조건으로 지분을 넘기거나 기술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묶어서 되파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지분 확보는 필수적이다. 만약 산은의 자금 지원이 없으면 GM대우는 결국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대주주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지분은 내놓지 못하겠다고 쥐고 있는 국면이다.
흥미롭게도 대우건설의 경우도 비슷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는데 대우건설 주가가 3만1500원을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주가가 그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4조원 이상을 물어줘야 하게 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대우건설을 팔라고 종용하고 나섰고 금호그룹은 일단 다른 재무적 투자자를 추가로 물색해 보겠다고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금호그룹은 7월 말까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은에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을 포기하기 보다는 다른 계열사를 매각해 급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금호그룹이 자금 확보에 실패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거나 대우건설을 다시 내다 팔게 된다면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는 인수합병 전쟁에서 이기고도 지는, 대표적인 \'승자의 저주\'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다.
GM대우와 대우건설의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주주의 책임 문제다. GM대우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대우건설은 대주주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주주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대주주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다. GM은 지분을 일부 내놓더라도 당장 자금을 끌어와야 하고 금호그룹은 애초에 역량이 안 되면 대우건설을 인수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금호그룹에 대우건설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미국 정부가 GM의 지분을 72.5% 확보해 국유화를 단행한 것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기존에 투입한 194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500억달러의 자금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국유화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영의 실패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공적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묻고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산은은 무작정 자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특정 주주들의 이해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내려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GM을 노조와 정부가 공동 경영하는 일종의 복지회사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우려스러운 시선이 많지만 새로운 실험인 것은 분명하다.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1일 매일경제 1면 머리기사로 실린 \"설비투자 IMF 때보다 못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주목할 만하다. 올해 1분기 기업들 설비투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7.88%로 10년 전인 1988년 1분기 8.78%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정부 소비는 전년 대비 7.2% 늘어났지만 설비투자는 22.1%나 줄어들었다. 이 신문은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최근 경기회복론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게을리 한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지만 올해 1분기 기업 유보율이 무려 657%에 이른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놀랍다. 1997년 297%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매일경제는 기업들이 지갑을 열지 못하는 속사정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가져온 불확실성 탓이 크다\"고 풀이했다. 또한 \"금융권 차입이 힘들어진 점도 공격적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덧붙였다.
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들 투자 동향도 비슷한 시사점을 준다. 이 기업들 올해 1분기 투자 관련 현금 유출은 14조3739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의 19조929억원에서 24.72%나 줄어든 수준이다. 반편 현금성 자산은 33조4145억원으로, 지난해 말 30조8276억원보다 8.39% 늘어났다. 기업들이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주저하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주주들에게 좋은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주주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경제 전반적으로 좋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GM대우와 대우건설의 경우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담보로 잡고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주주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는 있지만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단기 실적을 위해 장기적인 성장성을 희생하는 경우도 흔하다.
GM대우의 경우는 애초에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GM에 넘겼을 때부터 예고된 비극이었고 대우건설 역시 마찬가지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기 때문이겠지만 정부 소유의 기업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사적 소유로 전환하고 매각 차익을 챙기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주 자본주의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른 대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