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M300이 양산되는 날이다.
창원공장의 희망인 M300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협의를 해태하는 사측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현장 조합원들로 하여금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사측은 ‘단체협약’까지 들먹이면서 ‘노사협의회’를 고집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단체협약’을 그렇게 중시했는지 되묻고 싶다.
기회만 있으면 ‘단체협약’을 어긴 일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인가? 09년은 임금협상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개악(안)을 던지는 것만 봐도 사측이 얼마나 개념이 없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런 마당에 단체협약을 지키겠다며 노사협의회를 고집하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며, 발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이면에는 시간을 끌어서 협의를 늦추고, 마치 노동조합이 성실히 협의에 임하지 않아서 M300 양산이 늦어지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현장의 혼란을 통해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수작이 깔려있다.
무능한 경영진은 퇴진하라!!
노·사는 이미 생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생산협의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한바 있으며, ‘생산협의회’에서 노·사대표가 합의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노사협의회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이 갖추어지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욱이 ‘생산협의회’의 법적효력은 이미 2006년에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모를 리 없는 사측이 굳이 노사협의회를 고집하는 것은 유일하게 창원공장에만 존재하는 ‘생산협의회’의 위상이 격상되는 것에 대한 부담과 그로 인한 몸 사리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전자에서 말한 노동조합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여론조작용이란 점도 한 몫을 한다. 사측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희망으로 남아 있는 M300마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려 하는가? 이제 창원공장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결단하라.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무능한 경영진이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장 퇴진하라.
창원지회는 명확한 입장으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
노·사간 협상이 진행될 경우 창원지회는 단순히 “대충 협상하고 부서협의로 이관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M300은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현장 조합원들의 노동강도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 사측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편법을 적용하여 인원축소나 현장 무력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M300 양산을 1~2년 하고 말 것이 아니며, 단종 되는 시점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오랜 기간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한번 결정된 협의는 10년의 노동강도를 결정짓는 것이며, 조합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협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생산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현장조합원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협의를 해주길 당부한다.
GM대우, 경영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오로지 고통전가에만 몰두!!
GM대우는 지난 4월 16일, 8개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5, 6월 만기가 돌아오는 선물환계약 중 절반에 대해 만기연장을 요청했으며, 6월말까지 돌아오는 8,억 9천만 달러의 절반가량인 5억 달러를 만기를 6개월 연장해주는 문제를 놓고 외국계은행 두 곳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3개월 연장으로 거의 연장요청 약 한달 만에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동네 슈퍼보다 못한 경영을 하면서 노동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말라??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출대기업을 위해서 고환율정책을 펼 것이 예상되었고, 강만수 전 장관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환율정책을 묵인 했다. GM대우 경영진이 머저리가 아닌 이상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GM대우가 선물환 계약을 맺은 원 달러 환율은 971원이었다. 그것도 장기로 계약을 맺었다. 현재 원 달러는 1,300원대를 기점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명박의 고환율정책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거기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만기연장에 안되었을 때 GM대우는 5, 6월에 수출부진으로 인해 회사가 보유한 달러가 부족 시에는 시장에서 현재 환율로 달러로 사서 갚고 원화로 돌려받는다. 문제는 1달러에 1,300원에 사서 971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GM대우가 막 퍼주는 자선 사업가인가?
이 문제의 핵심은 탕감이 아니라 만기연장이라는 것이다. 즉 3개월 후는 5억 달러를 마련해야 한다. 3개월 후에는 환율이 1달러에 100원할까? 아닐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환율급등으로 인한 선물환계약 손실을 1조~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GM과 산업은행은 서로 먼저 GM대우를 지원하라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경영진들은 경영실책에 대한 반성과 석고대죄 하는 자세부터 가져라!!
4월 29일자와 5월 12일자로 발행된 ‘한마음 회보’를 보면 GM대우 경영진들의 의식수준을 면밀히 들어다 보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상식이하의 수준이다. 마치 3개월 연장 받은 것을 대단한 성과인양 포장하고 회사가 이 지경에 온 상황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엿보이지 않고, 마지막에는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앞으로도 비용절감은 계속될 것이라고 호들갑떨고 있다. 사측이 예기하는 비용절감의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매출 12조에 직원인건비 1170억 원은 새 발의 피다.
이러한 마당에 사측의 개악(안)을 내어놓고 날강도 같은 짓을 한다면, 현장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경영의 실패에 대해선 일언방구도 없이 현장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사측의 억지 논리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설득력도 없다.
그렇게 쥐어짜고 싶으면 GM대우 경영진들은 자신이 입던 빤스라도 팔아서 회사를 살려라. 명품 빤스라서 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릴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 조합원들에게 경영의 실책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거짓으로 둔갑하여 모면하려하지 말고, 반성과 책임지는 석고대죄의 자세부터 가져라.
쌍용자동차 자본의 2,400명 해고에 맞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선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는 5월8일 어버이날 2400명에 대한 정리해고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쌍용자동차지부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금속노조를 비롯한 완성 4사의 공동투쟁을 결의하였다. 급기야 5월 13일 새벽, 쌍용자동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3명의 동지가 평택공장 도장라인 굴뚝농성에 돌입하는 등, 목숨을 건, 강도 높은 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한국사회에서 정리해고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결국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개탄스럽고 분노케 한다. 쌍용자동차의 위기는 기술약탈에만 집착한 상하이자동차와 무분별한 해외매각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 회사가 어려우면 정리해고만하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 붙이는 정부와 자본에게 노동자의 강고한 투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5년 상하이자동차를 인수할 시점부터 먹튀자본에 대한 해외매각을 반대했었고, 쌍용자동차의 축적된 기술을 상하이자동차가 기술 유출할 것이라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조 때문에 외자유치가 안 된다.”, “매각에 실패하면 모두 노조 때문이다.”라며 몰아 붙였다.
2006년에도 정리해고 반대와 기술유출문제로 15일간의 옥쇄파업도 진행했었다.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한지 5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상하이자본철수, 그리고 노동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리해고만, 남았다. 이러한 일들이 쌍용자동차에만 극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GM대우 또한 인수 7년 만에 자금유출 의혹이 나오고, 수많은 차량을 만들어 팔았어도 자금이 없어 정부에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다.
쌍용자동차투쟁이 패배한다면 자본과 정권은 다른 사업장에도 막가파식으로 밀어 붙일 것이며, 그 대상의 첫 번째가 GM대우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조합원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해야만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생존권도 확보할 수 있다.
“부당징계해고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 조합원이 두 팔 걷었다!!
‘부당징계해고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이 앞장서는 09투쟁의 불씨 집혔다!!
지난 4월 28일, 만 4년을 채울 동안 부당해고라는 사슬을 끊기 위해 눈물겹게 투쟁해온 부특위 동지들이 이번 09임·투에서 모질게도 그들을 괴롭혀온 부당해고의 멍에를 벗고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일념으로 창원공장 앞 남산공원에서 ‘부당징계해고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으로 구속과 해고라는 엄청난 시련을 안고 산 지도 벌써 햇수로 5년째 접어들면서 여전히 그들을 부당징계해고의 그늘에 묶어두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임․단투 혹은 임·투에서조차 그들의 존재는 비참하게도 단돈 오천 원 보다 못한 그야말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매년 그러했지만 언제나 이들 세 명의 부당해고동지들 뒤에는 늘 든든한 조합원이 있었고, 힘들 때마다 어깨를 두드리는 현장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막상 결과 앞에서는 늘 고개를 떨구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동안 눈물겹도록 그들을 괴롭혀온 섭섭함과 소외감이 이날 결의대회를 계기로 일순간에 희망의 빛으로 바뀌었다. 올해는 부당징계해고 동지들이 여느 때와 달리 새로운 각오로 ‘부당징계해고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시발점으로 투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집행부와 전직 지부, 지회장, 현장 제조직, 그리고 조합원까지 약 200여명의 동지들이 오로지 ‘원직복직’ 그 하나만을 위해 자리를 함께한 것 또한 그들에게는 마치 원직복직 이상의 기쁨이었을 것이다. 투쟁사를 했던 집행부와 전직 지회장, 현장 제조직 의장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올해도 어김없이 창원지회 요구안으로 상정되고 확정된 부당징계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안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밝혔으며, 참석했던 많은 조합원 역시 원직복직이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조합원의 절박한 요구안 쟁취를 위해 [현투위]는 최선봉에 설 것이다.
지난 5월 8일, 요구안 발송을 시작으로 사실상 09임·투가 닻을 올렸다. 올해 09년 임·투는 모기업의 위기를 이유로 전례 없이 노동조합 요구안 확정하기 전부터 얼토당토않은 개악(안)을 던지고 이명박 정권의 친자본적인 편향정책을 비롯하여 쌍용자동차의 2,400명의 대량해고 등, 우리를 둘러싼 주변 정세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현장에 팽배해 있는 고용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종식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방만한 경영의 실패를 현장으로 전가하는 경영진들에 대한 심판이며, 마지막으로 부당해고 동지들의 원직복직이다. 이 세 가지는 속된 표현으로 ‘대가리가 박살’나도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현투위]는 21일 예정되어 있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09임·투에 현장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악법, 민중악법의 허구성을 파헤친다.- (교육정책 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이 지났다. 그리고 앞으로 4년이란 시간이 남았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대부분 민중들에게 암담함으로 다가 설 것이다. 대다수 민중들은 이명박이 당선되었을 때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대표적인 이명박 정부의 민중악법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지면이 모자랄 지경이다. 그중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심각성을 더하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경쟁이다. 즉 일등부터 꼴등까지를 점수로 구분해서 그것을 통해서 대학들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단 이것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공정한 경쟁을 지향한다면서 사회계층별로 예초부터 출발선이 다르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거액의 사교육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경제적 소외계층은 미리부터 포기하고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뒤쳐지지 않으려고 허리가 휠 지경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사회지도층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학과는 수험생대비 많게 잡아서 약 2%이다. 우리들의 아이들 중 100명중 2명만 갈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지금부모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의 선발구조는 암암리에 고교등급제를 적용해서 특목고 자사고등 학비가 한해 1000만원을 육박하는 학교의 졸업생을 선호한다. 자신이 태어난 가정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신분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특권계층의 영구한 고착화다.
지금 정부는 교육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지금보다 더더욱 무한경쟁교육정책을 강화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고 자자손손 그것을 누리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계급간의 대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들은 교육을 이용해 전체 대다수 민중들을 교묘히 속이고 이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계층별 불평등 교육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선발이라고 강변한다. 조선시대에도 평민들에게도 과거시험응시 기회는 주어졌다. 하지만 과거를 보기위한 교육기회는 불평등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검사아들 검사 의사아들 의사 노동자 아들 노동자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다수 민중들이 엄청난 사교육비나 턱없이 높은 대학등록금에 허덕이게 하면서 민중들의 자기자식만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맘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그 한 예가 등록금 반값공약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대다수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투쟁해야 한다.
그 첫 시도가 등록금반값 공약이행 투쟁이다.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액수는 약 10조다 정부재정 5조만 투입해도 충분히 실행될 수 있고 10조를 투입하면 대학무상교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지 못하면 교육을 통한 계층 대물림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맘껏 뛰놀고 나보다는 어려운 사람과 이웃을 보살필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공정한 교육기회의 평등은 평준화된 대학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각 계층별로 교육의 출발선이 다른 세상은 불공정한 세상이다. 아이들의 눈빛을 외면하지 말자.
열사정신 계승하자!!‘특별하지 않은 사람’ 故 박종태 열사
박종태(38세)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1지회장이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나무에 \'대한통운은 노조탄압 중단하라\'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결한 채 5월3일 발견됐다. 대한통운 자본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맞섰던 열사는 자신을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라고 명명하며 4장의 유서를 남기고 산 자들에게 투쟁을 당부하며 세상을 등졌다.
故 박종태 지회장 유서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적들이 투쟁의 제단에 재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지들을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동지들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육신이 비록 여러분과 함께 있진 않지만, 저의 죽음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대접 받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큰 나라를 반토막내서 배부르고 등 따신 놈들 미국과 극우보수 꼴통들이 이번 참에 아예 지네들 세상으로 바꿔 버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는 실종된 지 오래됐고,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거나 고분고분 노예로 살라고 합니다. 그 속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안락만을 위해서 투쟁할 것이 아니라 통 큰 목적을 가지고 한발 한발 전진하기 위해 손을 잡고 힘을 모으는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민중의 피폐한 삶은 사상과 정견을 떠나서 무조건 지켜져야 하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득권을 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민중은 이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최소한 화물연대 조직이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 힘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린 지 43일이 되도록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깜깜할 겁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저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아쉽고 억울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이런 식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한 발짝이라도 전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속상하고 분합니다. 이름을 거론하자니 너무나 많은 동지들이 떠오릅니다. 저를 이만큼 건강한 간부로 활동가로 있게 해 준 소중한 분들. 저를 믿고 따라 준 형님, 동생, 친구들. 이 의미있는 투쟁, 힘겨운 투쟁에 끝까지 남아 준 동지들 모두가 저에겐 희망이었습니다. 광주라는 곳도 사랑합니다.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가 행복하고 서로 기대며 부대끼며 살아가길 빕니다. 복잡합니다. 동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속에 저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투위_소식지_09_02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