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계 경제위기가 진행되면 될 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 자본주의 사회 \' 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황당하게 만듭니다. 경제라는 표현을 쓰기가 쑥스럽군요. 하나의 거대한 도박판, 사기극이라고만 느껴질 뿐입니다.
알쏭달쏭, 황당무계....
지금의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왕 초보인 내가 이것 저것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드는 느낌입니다. 완전 경제 왕초보... 나처럼 이 황담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가 아픈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름하야 왕초보 경제공부....
왕초보 경제공부 1
폭탄돌리기
( 도박판으로 변질된 금융투기자본 -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
● 워렌 버핏이 \' 금융의 대량살상무기 \' 라고 불렀고 지금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파생금융상품. 물론 파생금융상품이 원인은 아닙니다. 파생금융상품이 세계경제를 뒤 흔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한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원인이겠지요.
● 도대체 매도프의 폰지사기기와 월가의 사기는 무엇이 다르지?
시장의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환상을 유지시키면서 , 자금을 끊임없이 유입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월가의 모든 투자방식과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버블은 폰지사기의 원리와 같다. < 뉴욕 타임즈 >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 역시 최근의 매도프 사기를 보면서 \" 폰지사기는 \' 합법적인 월가의 사기보다 조금 더 불법적이었을 뿐이었다. \" 고 말했다. ( 새사연 이수연 연구원의 글 중에서 )
●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듭니다. 노동력을 , 화폐를, 그리고 토지를 상품으로 만든 자본은 이제 문화, 성, 교육, 자연, 환경등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투기적 금융자본은 별의 별 것을 다 금융상품으로 만듭니다.
자. 그럼 폭탄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장소를 옮겨서 가상의 상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 경제 침체위기에 처한 한국 정부는 초저금리 정책을 펴면서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을 폅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부추켜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만들죠. 이때 집을 사지 않으면 바보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택 붐이 형성됩니다.
( 미국 금리는 1%의 초 저금리 상태였고 2006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주택가격은 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
▶ 국민은행등 주요 모기지 대출기관들은 과거 길거리에서 카드를 만들어 주듯이 마구 주택구입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갖고 있는 대출채권을 증권으로 만들어 미래에셋등 투자회사들에 팔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 천억의 모기지 대출을 했으면 국민은행은 천억에 대해서 이자를 포함해서 받을 채권을 갖고 있는 셈이죠. 이 채권은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은행으로 돈이 회수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 채권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회사등에 팔아서 미리 이익을 실현하고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 이것을 대출의 증권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품을 MBS ( 주택담보 저당증권 )이라고 부르고요. )
▶ 국민은행은 증권을 팔아서 회수한 자금을 다시 모기지 대출에 사용합니다. 천억을 대출하고 -> 증권을 팔아서 천억을 회수하고 -> 다시 천억을 대출하고 -> 증권을 만들어 팔고.... 와우~ 돈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은행으로 부터 주택담보증권을 산 미래에셋등 투자회사는 더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부대찌게, 잡탕찌게.... 별의 별 요리를 다 만드는 거죠.
모기지증권을 신용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또 섞고, 여기에 학자금, 카드, 자동차할부등으로 형성된 증권 ( 원리는 똑같아요 )을 섞어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한국과 전 세계에 돌리는 거죠. 섞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빵꾸가 나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월가의 금융천재들의 사려깊은 배려였나봅니다. 자 ,드디어 폭탄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 이것을 COD ( 부채담보부증권 ) 이라고 부르더군요 . 그리고 미래에셋에 비유한 투자은행들이 바로 리먼 브라더스,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베어스턴스, 모건 스탠리구요, 모두 다 파산하던지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AIG도 한 몫을 했구요. 그리고 이런 투자회사들은 레버리지 ( 차입 )비율이 30대 1에 이르렀답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 빌려서 돈놀이를 한 셈이죠. )
▶ 그런데 뭘 믿고? 바로 신용평가기관들이죠.
이 폭탄들에 AAA등급이라고 도장을 확 찍어 줍니다.
( 바로 무디스, S&P같은 신용평가기관이 그랬데요. IMF때 이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 벌벌 떨었잖아요? 아주 공정한 평가기관으로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똑같은 월가의 한 통속이었더라구요. )
▶ 이게 끝? 아닙니다. 더 센놈이 있어요.( 이놈을 이해하는 데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
좀 신용등급이 낮은 파생금융상품을 투자자들은 좀 꺼림찍하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미래에셋은 \' 그럼 그 금융상품을 사면서 나에게 수수료를 좀 내라. 그러면 파산시 원리금을 보장해주겠다 \'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 수수료를 더 내면 파산시 원리금을 보상한다 \'는 일종의 보험같은 것이 아주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파산 위험이 높으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아주 도박성이 높은 상품이지요.
( 이것을 CDS ( 신용부도스왑 ) 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07년 2/4분기 CDS잔고가 62조 1732억 달러였다고 하니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
참고로 미국의 빅쓰리가 파산시 CDS손실 추정액을 살펴 볼까요.
계약수 ( 건) 추정손실액 ( 억달러 )
크라이슬러 4,543 254
포드 14,048 609
gm 15,182 604
합계 33,768 1,467억 달러
당연히 빅쓰리의 회사채를 사면서 어떤 투자회사로 부터 \' 빅쓰리 파산시 원금을 보장해준다 \' 는 약속을 받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발생한 상품이겠지요. 만일 빅쓰리가 파산하면 여기에 관련된 투자회사는 1,467억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파산을 못시켰다는 후문도 있더군요. 미국 자동차 산업에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럼 한국은 얼마나 물렸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은행의 신년사를 보면 상당히 물리긴 물린 것 같네요....
\" 취임 이후 우리금융그룹의 글로벌 30위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임직원 여러분과 한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 딛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8년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채담보부 증권 ( COD ) / 신용부도스왑 ( CDS ) 투자손실과 대손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돌이켜 생각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2009년 우리은행 신년사중 )
자 이제 파국으로~
초저금리였던 금리는 다른 경제적인 요인때문에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주택자금상환부담은 커지고 여기에 주택가격은 급격히 거품이 빠지면서 하락하게 되죠. 상환불능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돈을 빼기 시작하지요. 파국은 처음에는 서서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버냉키와 폴슨의 다급한 전화통화와 함께.....
과연 폭탄은 성공적으로 제거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은 바로 폭탄제거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폭탄은 제거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폭탄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 것인지?
또한 금융에 대한 규제와 관리만 강화하면 이러한 황당한 모순이 없어지는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문제,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흐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지?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의 주제는 거품으로 잡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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