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
발행인: 김성훈
편집: 교육 선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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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파견과의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문제(불법파견 판정)로 인해 지난 2년여 동안 세간의 주목대상이었으나 비정규지회의 오늘은 깃발마저도 나부끼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다. 하청노동자 연대투쟁단의 결성, GM대우 창원비정규지회 설립, (주)대정폐업, 철농돌입, 대정관련 특별 노사협의회, 고공농성 투쟁으로 이어지며 노조설립의 기쁨도 잠시 원청과 하청의 탄압에 못 이겨 공장 밖으로 내쫓기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경각심만을 남긴 채 다시 원점을 맴돌고 있다.

이런 처참한 결과의 원인 중 “노동자는 하나”라는 연대정신을 조직화 해내지 못한 원청 노동조합과의 미묘한 관계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굴곡이다. 비정규직철폐의 한계는 우리공장에서만 실감한 것이 아니라 악법을 양산하는 국회와 정부, 자본의 힘, 그리고 정규직노동자들의 연대의 불균형이 가장 큰 난관이자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

그러나 지금도 세 명의 해고자 동지와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한 법적분쟁에 휩싸여 있는 동지들이 그 마지막 투쟁의 정당성과 사측의 탄압에 대해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정에서 까지 회사 측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탄압을 계속하고 있고 노동착취와 차별의 온상인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성은 전혀 없이 노조의 투쟁을 불법행위로 몰아세우는 것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정투쟁이 시사하듯이 불법파견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이에 의지한 보수정권과의 불가피한 투쟁인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화 되고, 극도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사회 양극화의 절대적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하기까지, 창원공장의 투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이 남긴 역할과 희생은 자동차 완성 4사의 대표적 교훈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비정규직 사업에 관한 더 치밀한 정책과 정규직과의 조직적 연대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사측의 긴급노사협의회(도급화, 외주화) 요청,
                                                       우리에게 비상구는 없다!!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회사는 개선계획이라는 미명 하에 불법을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고착화시키려는 불법은폐용 개선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했고, 이는 당시 노동조합의 공개로 모두에게 알려졌다. 그동안 회사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이번에 다시 긴급노사협의회를 요청해 오고 있다.

그 내용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볼 때 더욱 강력해 지고 구조조정을 능가하는 수준의 실로 엄청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안건(1. 도급인원의 재배치 2. 도급공정에 대한 외주화)을 노동조합으로 던졌다. 회사의 의도가 엄포용이 아니라 정말 실행하려는 것이라면 이것은 이제 바로 우리의 목줄을 겨냥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승부수라고 봐야한다.

다시 말해 현장을 반토막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형태로 만들어 서로가 움츠려들게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결국 단물이 빠지면 언제든지 쉽게 뱉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해 비정규직 지회의 고공농성을 정점으로 하는 그 처절했던 투쟁이, 그리도 간절하게 원했던 정규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오히려 연대단절이라는 답으로 무너질 때, 다음 차례는 바로 정규직이라는 탄식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날 것도 없이 회사는 바로 지금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혹자들은 정규직의 일자리마저 도급화 되고 외주화 될 위기에 처했다며 화살이 다시 그 때의 불법파견 진정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투쟁으로 돌릴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따로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와 불법적 사용은 결국 먼 미래에 우리의 고용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과거를 탓하고만 앉아있을 것인가?
정규직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 라인을 원망한 적은 없는가?!
파업을 해도 잘돌아 가는 라인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꼈는가?!

비상구는 없다!  투쟁으로 현장을 지켜내자!!자본의 이윤극대화의 수단이 된 비정규직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 현장의 절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가 그 논의의 주된 대상(실은 우리 정규직도 사회적으로는 약자이지만, 자본의 비열한 자본논리에 의해 회사 안에서는 우월적이고 기득권층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듬)이 되어 있다.

정규직의 고용안전판으로 인식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게 필요악이라는 습관적 관념을 가짐으로서 서로 단결하지 못하게 철저히 정서적 벽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자각이 작년 압도적인 힘으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만들었고 이제 그 완성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더 큰 힘, 더 큰 세력화로 나와 우리의 생존을 보장 받기위해 금속노조 창원지회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 이제는 외형만이 아니라 생각마저도 산별노조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제는 한 울타리의 운명공동체로써 우리의 생존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작년 비정규직 투쟁이 무너지고 회사는 회유책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발탁이라는 당근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을 채용하고는 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의 신분상승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안심시켰다.

그러나 회사는 뒤에서 이렇듯 우리의 목줄을 죄는 계획을 착실히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GM자본의 모습이다. 악질적인 노동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지도 모를, 현재 회사가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투쟁하는 노동자가 아닌 흥정을 하는 협상가가 되어, 내 모가지를 원하면 차라리 내 팔목쯤만 잘라가라고 내던져 줄 것인가? 과연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싸움이 아닌 제 살점 뜯어내는 협상만 하려하는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전면전을 선포하라!!노동조합이 찾을 수 있는 대안은 투쟁을 전제로 한 전 조합원 조직화뿐, 비상구는 없다!!

                                                   집행부는 회사에 대항하고 있는가?!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는가?!

긴급노사협의회에 대한 논점을 창원공장 발전전망(생산성향상)과 억지로 연계하려는 집행부의 불확실한 태도는 중국이전설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더욱더 불안을 높이고 있다.  

“공장에 대한 40%를 도급화” 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이 나왔음에도 “동트는 새벽 212호“(3월23일 발행)의 공식 입장은 투쟁을 원하고 있는 회사 측의 공격적 행태를 알면서도 노동조합의 단호한 입장은 없다.

공장의 반을 없애겠다는 요구에 대해 왜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노사협의회 불참, 불인정 사유를 명시한 공문 한 장이 지금의 위기를 모두 대변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전간부가 한길로, 한 목소리를 내고 현장이 하나가 되어가야 한다. 이 길에 조직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구조조정에 준하는 회사요구안에 대해 어떻게 싸우고 대응해서 이겨낼 것인가와 현장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면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한길로 갈 의지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23일 집행부의 요청으로 있었던 현장조직 정책담당자들과의 간담회도 어려운 국면에 처한 노동조합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적절한 판단으로 생각하고 참석했으며 투쟁을 전제로 한 조합원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고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자들의 몫,
                                                          분명한 반대 입장을 선언하라!!

“도급”과 “외주”에 대해 아무리 대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안과 달리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와의 대결 구도에서 이미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 소단위 조합원교육 시간을 할애해 조합원과의 대화, 조직 정책단 간담회, 확대 간부수련회 등 집행부가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대응책을 찾기 위한 것인지 도급에 대한 차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조합원 전체에게 제시해야 할 때다.

만약 공장발전전망을 빌미로 근거 없는 생산성 향상, 도급 등에 대해 전향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현장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는 군산, 부평공장까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크나큰 과오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기에 집행부에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심각성을 공동인식하고, 함께 대응하고 투쟁해 나가자는 것이다.

고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몫이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우리가 던지고 회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성 향상과 공장 발전, 중국이전설, 도급 등의 책임의 일부가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고 회사를 설득할까를 고민 하는 듯한 집행부의 말과 태도에 대해 조합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최소한 경영진이 안정된 고용을 유지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때만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임․단투 과정에서 집행부는 2008년 이후에 생산계획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측의 기밀자료(?)를 입수한 사실이 있다.

그 자료상에 나타난 생산계획에는 지금 사측이 주장하는 비전과는 거리가 먼 또 다른 전략이 숨어 있음을 직시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계획이 사실임이 서서히 드러났고 회사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때도 회사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으며 그저 실무자의 기획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그 말을 믿었고 대신 “2009년 상반기까지 M-300투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결말을 이끌어 내는데 그쳤다. 그러나 당시에 GM의 하청기지화 전략에 대응하고 창원지회 조합원들의 고용생존권 사수를 위해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금 이야말로 그 실천에 돌입해야 하는 시기이다. 창원지회 확대간부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연한 의지로 현장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요청하는 바이다.지금 사측에서 합법화시키겠다는 구실로 들고 나온 계획은 또 다른 불법과 더욱 고질적인 노동착취와 고용 생존권의 위협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노동조합이 해야 할 선택은 현장을 어떻게 조직하고 동력을 끌어 모아 사측을 상대로 한 힘찬 싸움을 전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사측의 요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부평공장은 조립2부의 3조2교대요구로 지금 특별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부(부평)는 민주광장과 여러 회의체를 통해 한시적 3조 2교대는 조합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주간연속2교대 등의 역행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교섭을 결렬시켜서라도 3조 2교대를 막아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절대적 반대가 확실한 것도 집행부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게 된 계기일 것이다. 창원지회도 현장순회와 소단위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의 요구를 듣고 있다. 조합원의 현재 요구는 도급과 외주화는 공장 발전과 결부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라도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회사 측이 결국 이러한 요구에 바탕을 깔기 위해 중국이전기사와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곧바로 각 부서별 부서협의를 통해 생산성과 외주를 요구하고 나섰고 긴급노사협의회마저도 도급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사측의 요구는 끝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고용안정의 확약도, 미래에 대환 확신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조합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생산성, 도급에 대해 결사적 반대를 선언하고 조합원과 함께 현장을 조직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명한 대책이다.

                                                         확대간부 수련회 !!
                                  함께 고민하고 단결과 투쟁을 조직화하는 장이 되어야 …

마침 오늘부터 전체 확대간부가 수련회를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평일에 조합원이 있는 현장을 확대간부가 모두 떠나서 치르는 수련회이기에 현장에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그러나 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결의들을 모아낼 수 있는 토대의 장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또한 전 조합원은 주시하고 있다.

수련회는 그 성격상 현안에 대한 결정이나 의결을 행하는 단위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노동조합의 근간을 이루는 단결력을 배가하고 투쟁력을 고취시키는 자리가 되고 있다. 모든 확대간부가 빠짐없이 참석하는 이번 확대간부 수련회에서 지회장의 약속과 바램대로 허심탄회 하게 가슴을 열고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냉정하게 투쟁을 논의하고 단결심을 극대화 해 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수련회 이후 바로 노동조합의 공식회의(간부합동회의가 되었든 임시대의원 대회가 되었든 모든 확대간부의 투쟁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단결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는 이러한 논의의 종지부를 찍고 현실적인 투쟁대안을 마련하는 시원스런 결의의 장이 되길 또 한 번 주문한다.

회사의 안건제출 이후 너무 많은 시일 동안 가시적인 아무런 논의도, 아무런 결의도 없어 현장은 답답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진전된 변화가 있어야 현장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