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대우차 노사 이번엔 법정 다툼>

대우자동차 시절 정리해고된 노동자 1700여명을 복직시켜 주목을 받았던 지엠대우차가 노사 문제로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회사 쪽과 사무직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 오랜 갈등 양상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형국이다.
지엠대우차의 사무직 노동자 1102명은 지난 23일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금까지 회사 쪽이 통상임금을 산정하면서 기본급과 근속수당 항목만을 포함시켜 왔으나 통상임금 범위에는 이것 뿐 아니라 개인연금, 업적연봉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라며 “회사는 통상임금 산정 때 이를 누락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시간외 수당, 연월차 수당 등을 낮게 산정해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산정범위 싸고 이견…노조 인정여부 둘러싼 갈등 불씨

지엠대우 사무직 노동자들이 청구한 체불임금은 한 사람당 500만원으로, 모두 55억원에 이른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최근 3년(2004년 3월~2007년 3월) 사이에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개인별 청구액 500만원은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급여명세표를 전부 갖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한 최소 청구금액이라고 원고 쪽은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인 급여 규모가 나오면 청구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 법률원의 정현우 변호사는 “소송의 쟁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통상임금은 노동자 기본권의 핵심사항인데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돼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노조 설립을 추진해온 사무직 노동자들과 회사의 갈등 양상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유길종 전국금속노조 지엠대우차 사무지부장은 “회사가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하며 노조 활동을 방해해 왔다”고 말했다. 최근 사무직 노조는 “사용자한테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지엠대우차는 이들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행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 1999년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사무노위)를 결성한 지엠대우 사무직 노동자들은 최근 사무노위를 해체하고 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사 쪽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회사 쪽은 지난해 말 검찰이 지엠대우 창원공장에서 도급 형태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형태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구약식(법원에 벌금형 선고로 처벌해 달라는 것) 처분을 내리자 지난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엠대우차의 불법파견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현재 지엠대우 창원공장에는 6개 도급사에 소속된 1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한겨레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993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