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단물 다 먹었다?…산업정책 개입을

금속노조신문  제69호  
교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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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IMF 10년 외국자본의 불안한 일자리 =


지난 2월 28일 <동아일보>는 1면 헤드라인 기사에서 “GM대우자동차가 이르면 2010년부터 마티즈를 생산하는 창원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인천 부평과 전북 군산에 있는 중형차 생산 공장도 중국, 인도 등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 날 현장은 발칵 뒤집어졌다. 대우자동차지부는 사장실 항의농성을 벌였고, 사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는 전혀 꿈쩍하지 않고 해명기사를 내지 않고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파장을 우려해 그런 일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병철 지엠사무지부(준) 정책기획부장은 “2005년 지엠은 북미와 캐나다 등 14개 공장을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의 유출과 생산기지화를 막고 고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무직들도 대거 노조에 가입한 것이라며 이미 조합원들은 고용불안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다가 생산성 향상은 계속되고 있다. 박태엽 창원지회 조합원은 “올해 생산성 30%향상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인건비와 땅값이 비싸서 이전 할 수밖에 없다는 회사의 발언은 비정규직을 더 넣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속셈을 점쳤다.

매각뒤 지엠차 부평공장의 노동강도는 두 배

“너는 살아났으니 시키는 대로해라, 아니면 그만 두던지”

최근까지 부평공장에서는 2001년 악몽을 떠올리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고, 현장을 철저히 통제했다. 그 결과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노동강도가 세졌다. 오전에 4시간 일하고 나면, 몸이 쳐져 예전에는 식사 뒤에 많이 했던 족구시합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한다.

시설투자는 하지 않고 한 개 라인에 요즘 잘나가는 세개의 차종을 더 뽑기 위해 회사가 무리하게 3조2교대 근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우자동차지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양재성 지부 정책실장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6∼7개월을 써먹기 위해 정규직을 몇 백 명 더 뽑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결국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얘기”라고 말한다. 대우차지부는 오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엠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김대중정권에게 받았던 조세 특혜들이 2009년이면 끝난다. 2010년부터 공장이전설은 이와 맞물려 있다. 박덕제 조합원은 “7년 간 단 물 쓴 물 다 빼먹었으니 이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니냐?”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매각한 만큼 당시 MOU를 어떻게 체결했는지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일섭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대우자동차를 해외 매각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신차종 공정 확보만의 문제를 이미 넘어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자본을 강제하게끔 전국 연대투쟁 전선을 만들어내서 싸워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고용문제, 금속노조가 책임질 채비 갖춰야

2005년 말까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부품업체수는 257개이며, 그 중 62개가 미국 부품업체다. 따라서 투기성이 강한 해외자본의 이동을 막는 것은 지엠대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완성차가 해외에 매각되면 여기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도 대부분 외국자본에 매각되기 때문이다. 한국델파이가 그 경우인데, 지엠의 적자와 맞물려 미국 델파이가 파산하자 한국델파이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03년 해외매각된 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는 당시 고용보장협약을 잘 맺어 모범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저가 수주 출혈경쟁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왔다. 세 곳에 있던 공장은 하나로 통폐합했다. 이 과정에서 희망 퇴직했던 한 노동자가 지난 2월 말경 심각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맨 아픈 사연도 있다.

퇴직 뒤 “2억 줄테니 이혼하자”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도 있다. 지엠대우에도 복직은 되었지만 정리해고의 충격과 휴유증으로 운명을 달리한 동지들이 작년에만 5명이었다고 한다.

김성혁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당장은 단협에 근거해 고용문제로 접근하고,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서 노조가 산업정책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국내산업발전과 고용보장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