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 제41호
발행처: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
발행인: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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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교육선전실
                                                                
                                                            낯선 2007
지난해, 대우자동차 노동조합과 창원지부에서의 다양했던 많은 과제들은 아쉬움과 함께 갈등이 점철되었던 힘겨운 1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제 아쉬움과 후회는 세월의 뒤안길로 넘기고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해야한다. 컴퓨터를 다시 켤 때의 마음으로 지난일의 대해 새로운 시작의 교훈과 발판으로 삼고 조합원과 함께 도약하자.

배타적 마음으로 동지를 시기한 것은 아닌지,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해왔는지, 자본과 정권의 탄압과 공세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왔는지,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성숙된 의지로 앞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미래는 낯설어 진다. 2007년에 놓여 진 중요한 숙제들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세로 현안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초연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용안정 보장(경상용차 단종대책)
다마스/라보의 생산이 조합원의 간절한 소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단종됨으로서 우리의 고용불안이 눈앞에 닥쳐와 있다. 언론이 창원공장의 문제를 구조조정,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으로 대규모 이슈화 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진척도 없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진행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오히려 우리 모두를 더 불안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배기가스 기준적용은 앞으로도 유예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일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현장은 사상초유의 1PH운영이 되고 있으며 내수차량단종과 직접 연관 되어있는 정규직105명(차체, 조립1과)과 비정규직300여명은 지난 연말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진행되고있는 과정은 노사 어느 한 쪽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긴 파행의 길을 예고한다.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책임성을 전제로 한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조립 1과에 대해 마티즈 8JPH, 다마스, 라보1JPH의 혼류생산을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대안이 회사의 운영계획에 비해 154억원의 추가비용과 100여명의 추가 인력 배치 등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용불가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회사측의 안은 비용의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1과 인원 전원의 2과로의 이동(2과 38JPH가동의 조건부)/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가 핵심이다. 이 문제가 본격 야기되기 전에 회사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해 왔어야 함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노동조합이 수용하기 힘든 극단적인 안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윤추구에만 눈이 멀어 노동자의 생존은 안중에도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서 강력히 규탄 받아야 할 일이다.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제시한 안을 들여다보면 ‘책임은 회사에, 희생은 노동자에게’ 라는 공식으로 귀결되는 책임 회피성 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일찍이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예견하고 지난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 주고자 고육지책으로 ‘해당조합원에 대해 희망하는 부서로 전원 이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해놓은 상태이며 전혀 진전되지 않는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여러 번에 걸쳐 노동조합 결의사항을 언급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조립1과의 혼류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우리의 결의사항만큼은 지켜 내야 한다. 노사 어느 쪽도 고용안정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소모적인 공방만 오가는 사이 조합원과 비정규직은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하고 여유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노동조합은 원칙적인 관점에서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조합원 전원에 대한 타부서 이동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하며 이마저도 별 진전이 없다면 과감하게 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현실은 그리 여유롭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하며 회사가 조건으로 내건 4JPH 상승에 대한 고민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문제도 직결되어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단면만 보고 한쪽에 치우친 주장만 해서도 안 된다.

노동조합안과 회사의 안 모두 차체 다마스/ 라보 라인 조합원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불가피하게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지켜내야 하는 안타까운 구조라는 것을 잊지 말자.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과 비정규직들은 불안함이 더해가고 있다는 것을 노동조합이 가장 먼저 걱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회사에 대해 더 강력히 현장의 조합원을 대신해 사측의 책임과 고통분담을 요구하라.


첫 번째, 조립1과 1JPH운영에 대한 최대 인원수요/요구. 두 번째, 105명에 대한 부서전환배치(원직복직 확약)와 타 공장 전환배치에 대한 수요인원 파악/요구. 세 번째, 비정규직 발탁 채용 확약/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안정. 이세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현장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를 망중한으로 보내고 있는 조합원들의 고충해결을 위한 마지막 차선책이라는 마음으로 협의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노동강도 상승, 생산성 향상 대응

회사는 다마스, 라보의 단종과 별개로 일정한 기간과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생산성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풀맨 또한 그 일환으로 많은 논란 끝에 합의가 되었지만 시행하고 정착 하는데 까지의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본다.

이문제도 끝없이 회사가 요구하고 강요했던 결과이며 현장의 많은 저항을 불러온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회사정책이 다 옳다고 볼 수 없으며 풀맨의 적용 합의와 관계없이 현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 할 때는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풀맨의 합의까지 현장은 약6년의 시간을 저항해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R·S·T·S, R·W·F는 현재 스톱워치로 측정되어있는 모든 공정의 표준작업 시간을 과학화 ,가계 화함으로써 공정하나하나의 밀도를 높이는 의도이며 자동으로 노동 강도는 올라가게 되어있는 마른 수건 쥐어짜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은 약 20%이상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에게 그야말로 직격탄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 모든 문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를 맞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안건에 회사 측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노동조합도 대응 팀을 중심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가길 바라며 회사와 별개로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8대 대의원 선거

대의원은 현장의 기둥이다. 대의원이 누구냐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좌지우지 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동조합의 입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굴절되지 않게 정확히 전달하고 대의원 스스로의 의지를 조합원에게 직접 심어줄 수 있는 소신 있고 강력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너무나 중요한 힘이다.

과거에 대의원 없이 소위원 만 있는 특별한(?)선거구가 일부 있었다는 것은 사측의 현장탄압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하는 결과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선거구에 중심, 현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현장 감각을 잃지 않는 현명한 대의원이 모든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를 바란다.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는 7대 대의원의 과반에 가까운 대의원을 배출했으나 조합원 모두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에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냉혹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대의원으로서 정도(正道)를 가기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탄압과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호히 투쟁을 실천한다는 각오로 8대대의원선거에 당당하게 임 할 것을 약속한다. 결과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 실천하지 않는다면 간부와 활동가는 별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당할 수도 없다.

과정에 대한 최선의 노력, 그리고 결과에 대한 냉정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는 실천하는 현장 활동 대의원이 창원지부의 미래를 튼실히 설계하는 파수꾼이라 믿으며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많은 간부들의 선의의 경쟁이 산별노조를 지탱하는 기반이란 인식으로 다수의 선거구에서 경선이 되길 바란다
  
                                                 07임·투,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가
                                                  1,발전전망에 대한 확약과 보장

05임투, 06임단투 모두 조합원전체에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으며 투쟁의 마지막 국면에 많은 갈등으로 비화되며 비난이 쇄도한 경험이 있다. 특히 창원지부의 특별요구안은 고용안정과 창원공장 미래 발전전망을 요구했던 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인데도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확답 없이 마무리된 과거가 현재 다마스,라보의 단종까지 어어져 고용불안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07임투도 특별요구안은 완전해소 되지 않은 안정적 고용에 대한 요구가 필수적이며 지난 투쟁을 거울로 삼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투쟁으로 사측과 한판 대결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또 조합원들도 이제 개인적인 불순한 소신(?)을 버리고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할 때 과감하게 함께 해야 한다. 노동조합 역사가 긴 노동조합 일수록 참여도 점점 떨어지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우리마저 그렇게 자연스레 무너져서는 안 된다.

산별노조시대의 대단원의 시작은 자본의 단결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란 인식하에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노동조합지침과 관련된 반 노동자적 행위로 우리 살을 스스로 도려낸 경험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임투에서 불협화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동조합과 현장 대의원들이 조합원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활동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원직복직 그날까지

벌써 부당해고 2년째에 접어든 해고자 동지들의 권리회복과 원직복직을 반드시 이루어 내는 성과를 임투에서 기필코 쟁취해야 한다. 아직도 부당징계해고자(김학철, 박종철, 엄상진)동지들은 자신들의 투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지도 못한 채 고공농성과 관련된 각종 법적공방으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원직복직 그날까지라는 그들의 절규를 전 조합원의 힘으로 쟁취하는 07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우리가 현재 불안한 미래에 놓여 져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개인적 안위에 포용되어 정당하게 투쟁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우리의 동지들만큼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억에서 잊혀 지지 않는 노력과 원직복직 그날을 쟁취하는 투쟁을 간과한다면 노동조합의 근간인 간부들의 활동도 위축 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곧 투쟁의 심장을 잃어버리는 결과이다. 부당징계해고자들의 건승을 빌며 전 조합원이 더 끈끈한 동지애로 권리회복, 명예회복의  07년으로 쟁취해내자.

                                                              6대 임원선거

5대 집행부의 출범은 창원지부에 한 획이라 할 수 있다. 노조설립당시의 강한 투쟁력만이 대안이라는 직선적 의지로 4대 집행부까지 역사를 이어온 창원 지부는 경남지역에서 공증된 붉은 조끼의 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에 김기환 집행부의 우려와 기대는 남달라다 평가한다.

조합원중 반은 투쟁의 하향곡선과 협조주의를 우려했고 또 다른 반은 투쟁에 지친 듯 원만한 해결을 심적으로 촉구하고 있었다. 언제나 찬반은 극단적인 때에 일어난다. 지금의 집행부에 대한 평가도 시작 할 때와 마찬가지로 찬반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현/민/노는 5대 집행부와 선의의 경쟁을 치열하게 펼쳤던 후보 진영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사수를 강령으로 한 현장조직으로서 많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발전을 위한 대안과 제안을 무수히 해왔던 이유는 창원지부의 강력한 투쟁 전선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던 사명의 입장이었으며 소수의 질타와 시기가 있더라도 꾸준히 활동조직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또 집행이 목표라는 인식을 버리고 꾸준하고 성실한 활동으로 조합원에게 준엄한 평가를 평소에도 받고 있다는 것을 실감 한다. 5대 집행부의 집행1년 전체의 평가는 조합원들이 냉정하게 평가 하고 있다.

결국 강한 리더쉽과 투쟁력 없이는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를 들고 자본의 권력을 휘두를 때 과연 협의에 치중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가져다준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실리란 무엇이었는가? 투쟁을 보여주기로 치부하는 낡은 시선도 병폐이다.

그러나 조합원에게 보여주는 투쟁이 아닌 자본과 경영진들에게 타격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투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패배의식과 협조주의에 우리 모두가 길들여질 수 있고 작은 풍랑에도 쓰러질 수 있는 것이 노동조합이란 조직이다.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사항을 사수하고 현장을 리더 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더 강화해 6대 임원 선거에서 승리 할 것이며 후퇴되는 역사를 반석위에 올린다는각오와 창원지부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으로 준엄한 평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5년차 정기총회
12월17일, 제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는 4년차에 이어 김성훈 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조직 강령과 실천을 목표로 한 활동으로 성숙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심층적 토론을 연수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훈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원의 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난 만큼 조직원내의 단결’을 우선 강조했고 ‘지난해에 미진했던 소모임 교육의 대한 활성화를 전 조직원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두 명의 신입조직원에 대한 각오를 듣는 시간도 가졌으며 각 실부에 대한 사업계획 보고와 승인, 그리고 산별노조 시대를 맞이해 더 큰 각오로 활동에 임하자는 의미로 조직의 명운을 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조직의 정기총회는 1년 살림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조합원들에게 확고한 이미지 구축과 가까이에 있는 활동가동지라는 인식을 성실한 활동으로 보답하고자 마련된 자리인 만큼 꾸준한 노력으로 현장을 지켜 낼 것을
다짐한다.                                                                      

                                                           결의문

우리는 1500만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해방 세상을 건설하고 굴종을 요구하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주인임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해 현장 실천 민주노동자회를 결성하고 이 자리에 서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밖으로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고 정권과, 자본과, 썪어 빠진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은 노동자를 더 쥐어짜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보호 법 안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법을 날치기 통과 시키고 대한민국 전 노동자를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또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 FTA협상으로 농민과 서민이 살아갈 터전을 짓밟아 오고 있다.

이러한 지금, 현민노는 현장에 활동하는 진정한 활동조직이자 정권을 향해 저항하는 민주적노동자로서 노동자들의 힘을 결집 시키고 정부와 자본에 대항 하는 힘을 더 강고히 해야 하는 사명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현민노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안으로는 어떠한가! GM은 글로벌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주장하며 줄기차게 노동자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또 인사권과 고소고발의 남발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다.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의 작은 울타리를 자본이 짓밟아 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직시하고 투쟁을 통해 또 한 번 일어서는 계기와 당찬 노동자의 자존심을 회복해 나아가자. 노동조합의 역사는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의  역사이다.

이러한 무겁고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태어난 현민노가 이제 5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장에서 진정으로 실천을 하자.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실천하자.

현민노가 없다면 현장은 무너지고 자본가들이 잠식할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조직원은 오늘을 새 다짐의 장으로 여기고 굳은 결의를 한다. 전 조직원의 건실하고 당찬 활동의 밑거름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처절한 단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초석이다.

이에 우리는 제5년차를 맞이하는 총회에서 힘차게 결의를 통해 현장의 주인임과 동시에 노동자의 세력화 쟁취를 위해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노동자는 이 땅에 주인이다. 주인임과 동시에 투쟁의 주체이다. 노동자 다 죽이는 정권과 자본을 현민노의 이름으로 규탄하고 우리는 진짜세상이 올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GM의 무한경쟁 요구로 인해 현장은 노동강도 상승으로 신음할 날이 머지않았다. 어떠한 빌미로도 현장이 탄압받지 않고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이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의 역사를 기초로 더 힘찬 활동과 의지로 새롭게 태어나고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를 지키고 현장의 권위를 지키는 활동조직으로서 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6년 12월 17일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 전 조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