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제 35 호

2006. 8. 28(월)발행처: 현장실천민주노동자회 / 발행인: 김성훈 / 편집: 교육선전실 / 전화:019-520-6633 / mail: jdh4308@hanmail.net산별노조완성!!
 임단투 승리!!
현장 탄압 분쇄!!
원직복직쟁취!! 승  /  리  /  하  /  는  /  현  /  장  /  을  /  위 / 한

현/민/노
2차 잠정합의안 창원지부의 힘으로 부결되어야한다 !!
5000원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내던질 수 없다!!

하계휴가 전 위원장의 직공공장들에 대한 메일과 투쟁 없이 입으로만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노측교섭대표들의 어리석은 의지를 확인한 조합원들은 누구를 위한 위원장인지, 또 누구를 위한 임․단협 교섭인지에 대한 의문과 분노로 시끌벅적 했었다. 결국 현명한 조합원동지들은 부결을 선택하고 휴가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모든 역량을 다해 재교섭을 쟁취하자는 믿음을 잃지 않았었다.

어느 조합원도 100점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또 그 어느 현장 제 조직들도  06임․단투에서 모든 요구 안을 해결하라고 노측교섭대표를 궁지에 내몰지는 않았다.
제조직이 주장하고 조합원들이 바라는  수준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2006년에 꼭 쟁취해야 할 요구와 현장의 여론을 취합한 민주적 핵심안을 주문했던 것이다.

현/민/노는 지난 8월17일 발행된 34호 홍보물을 통해 단협 12, 13조 쟁취. 부당해고자 중노위 결과에 상관없이 원직복직. 정리해고자 퇴직금 재정산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법 제시요구. 창원공장 발전전망 확약. 유아교육비 월15만원. 고정연차 현금지급 5일 한도 폐지. 성과급 300%쟁취를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7대 요구안은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2차 잠정합의안이 나오고 말았다.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했던 중요한 안건들은 안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쉽게 될 것이라 보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라도 총파업을 포함한 진정한 투쟁으로 최선을 다해 쟁취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또 그 요구는 지금도 변함없다.

어디에 발목이 잡혔나

휴가 전 1차 잠정합의는 휴가를 핑계로 시간에 쫒기 듯 허겁지겁 결정했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잠정합의는 뭐가 무서워서 회사제시안이 나온 지 한 시간도 채 안돼서 수용한다는 입장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노측교섭대표들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
일주일간 미국본사에 가서 논의하고 오라며 그 긴 시간 정회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결과가 고작 5000원 인상과 근속30년 위안잔치, 신입사원 연차150% 대체지급이라니 할 말을 잊게 한다.

근속30년 위안잔치의 현재와 향후5년을 미루어 봤을 때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신입사원들의 연차150%대체지급의 효과만으로 노노간의 차별이 얼마나 해소 될 것으로 보는가?
핵심적인 요구안은 다 날아가고 빈껍데기와 생색내기로 일관한 회사제시안은 한마디로 기만적인 안이다.
24일 예정이었던 재교섭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23일 열렸다.
그러나 회사측 제시안을 수용한다는 추측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과감하게 저버리고 회사제시안을 보자말자 수용한다는 입장이 나왔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다 가도 모를 일이다. 그 정도의 황당한 회사 안을 수용하고 일사천리로 해치우고 말았다는 것은 자포자기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엇이 교섭대표를 좌절하게 했는가?

10가지 재교섭 요구안은 필사의 각오로 쟁취해야할 핵심적 요구안이다 !!
21차 재교섭을 앞두고 10가지 요구안을 압축하고 재차 회사 측의 결단을 요구했었다. 또 원안 말고도 군산지부 대의원 1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철회 없이는 교섭을 끝낼 수 없다고 공언한 바도 있다. 그러나 재교섭 요구 중 제대로 쟁취해 낸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 정도의 몰상식한 회사 안을 받아들인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
총력투쟁으로 06 임․단투 완전쟁취하자 !!임․단협 기간에 노노싸움을 부추기고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파업코드가 3개로 나뉘어져 조합원을 위협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항의했던 군산지부 대의원12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만 보더라도 그 동안 사측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악질적인 노조 길들이기 식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교섭말미에 완전히 백기를 든 노동조합의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재교섭 안을 재정리 할 당시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건들을 압축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회사의 결단이 없을시 다시 투쟁의 불씨를 당긴다는 입장은 다 어디로 가고 1차 잠정합의 때보다도 더욱 더 초라하게 2차 잠정합의 안이 나오고야 말았는가?
위원장과 교섭대표는 이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한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오늘 2차 찬반투표는 부결된다.

창원지부 핵심요구안 중 부당징계 해고자에 대한 회사입장은 시종일관 불가 입장으로 끝났고 창원공장 발전전망에 대해서는 어설픈 약속은 있으나 어둡기는 여전하다.
신차 투입예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1년 늦은 2009년까지 노력한다는 것으로 끝났고 다마스․라보의 환경기준 완화의 노력과 대체차종 개발에 대한 약속도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다. 최선을 다한다고 말은 하지만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창원공장의 장기적 고용불안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인가?
부당징계해고자의 복직건도 그렇다. 2004년 임․단협 결과에서 보듯이 부당해고자의 복직 문제는 대부분 임․단협에서 해결되었다.
2그 당시의 복직자들은 16대, 17대를 거치며 정리해고 반대! 구조조정 반대! 해외매각 반대투쟁을 했던 동지들로서, 21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임에도 모두 복직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 동지들은 창원지부의 작년 투쟁보다 수십 배 더 험난한 투쟁을 선택한 동지들이었다.
그 결과 현재는 본조에 단 한명의 해고자도 없는 상태다.
당시 노동조합의 강력한 의지에 회사는 노동조합의 복직 요구를 수용하며 단계적 복직을 약속했다. 이에비해 2006년 임․단협은 중노위 재심마저도 철회 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무슨 말로 해명할 것인가?
김학철, 박종철, 엄상진, 이영철 동지의 해고와 중노위 재심 건을 철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투쟁 없이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

네 명의 동지들이 왜 해고되었는가?

일방적 조직개편에 항의하고. 무분별한 생산계획 변경과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부당함을 바로잡는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적반하장으로 해고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동지들이다.
반면 회사는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아무런 시정조차 않고 있다.
오직 사측은 전가의 보도처럼 인사위원회를 열어 무분별하게 해고시키고 노동조합을 매장 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해고동지들이 자본 앞에 당당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법을 지키자는 기치에서 시작된 사안이란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복직은 고사하고 중노위 재심 철회도 시키지 못한 것은 무슨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
우리의 요구는 대안 없이 막가자는 것이 아니다. 임․단협에서 대안은 오직 회사측을 압박하고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투쟁이다.
교섭대표는 이 점을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채 “제조직의 무리한 요구가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고 주장하고 비판한다.
위원장과 교섭대표는 과연 어떤 대안으로 지금까지 왔는가? 97일이든 1000일이든 교섭횟수와 날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잠정합의 찬반결과와 무관하게 끝까지 부당징계해고자의 원직복직과 중노위 재심철회를 관철시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총파업이란 칼을 쥐고 있으면서도 오직 교섭에만 매달리는 상황을 보고 회사가 우리요구를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
저질적 노무관리를 박살낸다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만장일치!!”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

재교섭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사측제시안에 대해 노측교섭대표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기 그지없고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위원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각 지부 지부장들은 과연 무엇을 했나.
군산지부장은 임․단협 기간 내에 일어났던 사안으로 발생한 인사위원회를 철회 없이 결국 받아들였다고 한다.
과거 임․단협에서는 이보다 더 한일도 마무리 시점에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임․단투가 종료되면 12명의 대의원들의 징계를 어떻게 감당하고, 대의원40%가 조합 활동의 치명적인 제약을 받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창원지부장은 부당징계해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이영국 사장과 별도의 면담을 했다고 한다.
면담을 한 것은 그 만큼 단호한 의지로 반드시 담판을 내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면담자체가 필요치 않다. 당당한 모습 또한 아니다. 그럼에도 그중 하나의 문제라도 해결됐다면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 사장과 면담까지 했으니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아무런 성과 없는 사장과의 독대는 조합원에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온 독(毒) 이 되고 말았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동지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임․단협 시작 때의 그 많고 컸던 기대가 이제는 더할 수 없는 실망으로 변해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내심 빨리 마무리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허술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창원지부 안건은 무엇이 해결 되었나’ 라는 푸념들을 동지들 스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해야 합니다. 이대로 다 포기하고 더 이상 기대 할 것이 없다고 찬성을 찍는 순간 우리는 다시 2년이 날아갑니다. 아니 10년을 장담할 수없는 나락으로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당차게 투쟁하고 굵고 짧게 끝내는 것입니다. 동지들의 부결의 힘으로 교섭대표들을 질타하고 힘을 실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 보다 냉정해 집시다. 부결된다고 몇 달 몇 년을 임․단협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함께 투쟁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는 그날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본조가 가결되든 군산, 정비가 가결되든 창원지부 조합원동지들은 반드시 부결로서 창원지부 요구안에 대한 절박함과 당당함을 보여줍시다.
                           해고동지 구출없이 06임․단투 종결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