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24년 9월 이전 Q&A > 조립1부 소위원속보9호 2

비정규직 노동탄압 도가 넘다 취업규칙 서명강요 명백한 무효다 우리 조립부에는 많은 협력업체가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부당한 노동행위 그리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최근에 “스피드파워월드”업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취업규칙서명이 그렇다. 이곳 업체에서 몇 사람이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직장을 직장업무능력이 없다며 강제로 반대조로 인사발령을 시키고 직장직책을 박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충분한 설명 없이 모르고한 서명은 법적무효다 충분한 설명 없이 묻지마 서명요구. 백지서명 요구. 강압적 서명요구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고 업체 사장은 노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해야 마땅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금 3만원이상 하락시켜 놓고 동의하라는데 누가 과연 서명을 하겠는가? 월차폐지에 생리휴가 무급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전액 변상 하여야 한다.” 등이 있는데 어떤 누가 서명을 하겠는가 말이다. 이게 “스피드파워월드”직장개인의 잘못이고 직장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인가? 직장도 노동자이다. 책임을 지려면 공장이나 소장이 책임을 지고 보따리 싸고 떠나야지 주야 뺑이치며 노동을 하는 직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취업규칙에 서명을 한 비정규직동지 들은 과연 이러한 불합리하고 후퇴되는 규칙인 것을 알면서 서명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과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서명을 시켰는지 의문이 든다. 업체는 서명받기 전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백지서명이나 반강제적 서명요구 등 이런 것 들은 당연히 법적무효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 조립부 대,소위원은 절대로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살인적인 노동강도는 곧 사고로 이여진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산재사망사고로 죽을 확률은 정규직의 10배나 된다. 이것은 통계에 있는 것이다. 산재사고는 정규직보다 조금 높지만 이것은 산재를 숨기고 감춰서 통계상 그렇지 사망사고 10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위험한 일들을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늘 고용불안과 노동탄압 등에 시달리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정규직과 같은 작업복에 같은 밥을 먹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할 할 정도이다. 급여문제 특히 산재처리 문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억압이 심하다. 사고를 당하면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비정규직 동지들은 “ 산재처리는 하늘의 별따기”요 공상처리라도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 채용이란 미끼로 더 이상 노동탄압이 없어야 한다. 정규직 채용관련 해서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대단히 어렵고 성실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빽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 처참한 현실이다. 비정규직 동지들은 부당하게 노동탄압을 당하면 바로 노동조합에 알려서 개선 해나가야 하고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같은 노동자로써 그들의 복지와 건강한 노동권 그리고 고용안정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이다. 조립1부*품관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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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1부 소위원속보9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