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 2021-02차 통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1년 3월 15일(월) 오후5시30분
▪ 장 소 : 민주노총 인천본부 2층 회의실
[보고]
[안건]
보고1. 각 단위별 보고
보고2. 인천본부 통일위
보고3. 민주노총 통일위
보고4. 연대사업
안건1. 주한미군주둔비 폐지 투쟁의 건
안건2.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청원 투쟁사업 공유 건
기타안건.
[성원 확인]
번호
소속
직책
이름
1차
2차
2/17
3/15
1
인천본부
통일위원장
김광호
○
2
금속노조
인천지부
인천지부 부지부장
신현창
○
3
TCK 지회대외협력부장
김준이
4
금속노조 지엠지부
한국지엠 정치⦁통일위원장
김성렬
○
공공운수
공석
5
전교조
통일위원장
김세연
공무원
공석
6
보건의료
통일위원장
박승주
○
7
서비스
마트노조 사무국장
이동익
○
8
건설
서부건설기계 사무국장
김두문
9
플랜트
총무부장
조경숙
○
10
인천본부
총무국장
이근정
○
[보고 사항]
1. 각 단위별 보고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TCK지회
한국지엠지부
전교조
보건의료
서비스연맹 인천본부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건설 서부기계
플랜트 경인지부
공공 인천본부
공무원 인천본부
2. 인천본부 통일위원회
1) 2021-1차 통일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21-1차 통일위원회 회의 결과
□ 일정 : 2021년 2월 17일(수)17:30
□ 장소 : 민주노총 인천본부 회의실
□ 참석 : 김광호(통일위원장), 김성렬(한국지엠지부), 신현창(금속인천), 박승주(보건의료), 이동익(마트노조), 조경숙(플랜트), 이근정(총무국장),....(7명)
□ 진행 : 김광호 통일위원장
<보고>
[보고1] 각 단위별 보고 :
- 금속인천지부 : 금속 정기대대 준비(통일위 사업보고 및 평가 준비 중)
- 한국지엠지부 : 2월22일 정기대위원대회 예정, 대대 후 운영위에서 김성렬 정치.통일위원장
인준 예정
- 서비스 연맹 : 2월23일 서비스 연맹 20주년 기념식 및 정기대의원대회
- 서비스 마트노조 :
*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제출, 민주당 당론으로 후퇴된 수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 큼, 관련하여 투쟁중
* 중앙-지역등 통일위 체계는 있으나 위원이 없었음. 임원 역할 분담으로 마트노조 인부천본부통일위원장에 윤미자 동지가 선임됨.
- 플랜트 경인지부 : 그동안 플랜트 통일위 담당이 공석이었으나 조경숙 총무부장이 민주노총 인천본부 통일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음.
[보고2] 인천본부 통일위 : 전차회의 및 사업보고(자료참고)
[보고3] 민주노총 통일위 : 회의 및 사업보고(자료참고)
[보고4] 연대사업 : 지역사업보고(자료참고)
<안건>
▣ 안건 논의결과
안건1. 2020년 통일위원회 사업보고 및 평가 건
- 안건발제 ; 이근정 국장
- 논의결과 : 오타 수정 후 원안 통과
안건2. 2021년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건
- 안건발제 ; 이근정 국장
- 논의결과 :
* 사업개요에서 사업 시기 조정(통일학교:6월/수련회:6월)
* 사업 세부계획은 통일위회의에서 논의
* 사업예산에서 회의비 인원수 조정하여 수정
* 사업비 부족시 비용을 분담하여 사업 진행하자는 의견
안건3.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투쟁 참여 건
- 안건발제 ; 이근정 국장
- 논의결과 :
1. 집중행동 및 기자회견
* 기자회견은 연대단체에 제안하여 진행
* 현수막은 6~7개 정도 제작하여 게시
* 1인시위 등 집중행동도 연대단체와 공동으로 진행
2.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1만 노동자 선언운동’ 참여
*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진행
* 운영위 회의에 보고 사항으로 올려 조합원 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3.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 ‘평화의 1만보 걷기’
* 3월6일(토)오후2시~4시에 통일위원 중심으로 참여
* 세부 일정 공지 시 공유하여 진행
기타안건.
1. 소성리 사드철회 투쟁 참여 건
- 논의결과 : 9월에 결합, 지역연대에 제안하여 함께 진행
2. 차기회의
- 일시 : 2021.03.15(월)17:30
- 장소 : 인천본부 회의실
-
2) 사업보고
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투쟁사업
○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1.02.24.(수)10:30
- 장소 : 인천시청앞
-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인천지역연대
- 참가 : 신창균 사무처장, 이근정 국장
○ 거리 현수막 게시
- 일시 : 2021.03.03(수)
- 수량 : 6개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평화의 1만보 걷기’
- 일시 : 2021.03.06(토)14:00
- 장소 : 국방부앞 ~ 청와대
- 인천본부 참여 신청 : 5명(통일위원:김광호/통일위원:김성렬,이동익,신현창,조경숙,이근정)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및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1인시위
3월3일(수)08:00
부평역
3월4일(목)12:00
부평역
3월5일(금)08:00
부평역
참가
김광호(통일위원장), 이근정국장
김광호(통일위원장),이근정국장,박선유국장,윤화심국장
이인화(본부장),신창균(사무처장),김광호(통일위원장),신현창(금속부지부장),문경근국장, 이근정국장
3. 민주노총 통일위
1) 2021 민주노총 2차 통일위원회
■ 2021 민주노총 2차 통일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1년 3월 11일(목요일)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참석 : 총연맹-> 김은형 통일위원장, 안혜영통일부장 / 2명
산별연맹-> 건설연맹(이상원 통일위원장, 이철우 국장), 공공운수노조(김건태 연대사업국장), 서비스연맹(신민시 교선부장), 민주일반연맹(양성영 통일위원장, 주훈 기획실장), 정보경제연맹(이성우 국장), 보건의료노조(정재범 통일위원장, 이인숙 사회연대실장), 대학노조(박민정 조직차장) / 10명
지역본부-> 대구본부(유승민 조직부장), 충북본부(고은성 통일위원장), 인천본부(이근정 국장/ 23
◯ 보고사항
보고 1. 안혜영 통일부장이 보고함.
보고 2. 안혜영 통일부장이 보고함.
보고 3. 가맹.산하 통일위원회 보고
- 대학노조 – 2021년 통일위원회 사업은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해 나갈예정
- 서비스연맹 – 2월 24일 통일위원회 1차 회의 진행, 3월 25일 2차 회의 진행예정
- 건설연맹 – 3월 11일 통일위원회 회의 진행함. 총연맹 43평화기행 공유하고 함께 결합하기로 함.
- 정보경제연맹 – 3월 5,6일 평화의1만보 결합
- 보건의료노조 - 3월 5,6일 평화의1만보 결합, 3월 17일 통일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교육진행예정
- 공공운수노조 – 2021년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토론중, 소규모로 역사통일기행 고민중
- 충북지역본부 – 3/18 통일위원회 회의예정, 43민중항쟁관룐 교육영상 관람 및 충북지역자체 평화기행 예정하고 있음
- 대구지역본부 – 한미연합군사훈련대응투쟁 진행함, 3/12일 통일위원회 예정되어있음.
보고 4. 기타보고
- 없음
○ 안건
안건 1. 4.3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노대 및 평화기행
1) 안건설명 : 안혜영 통일부장 보고
■ 4.3 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기획(안)
1) 대회 기조
- 4.3항쟁 정신계승으로 불평등구조 타파,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평화체제 구축과 반전평화 투쟁 결의
-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보상, 진상규명 촉구
- 4.3항쟁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해방운동의 역사로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4.3 전면운동 결의
2) 주최 및 주관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민주노총제주본부
3) 일시 및 장소
- 4.3(토) 14시, 제주시청 정문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조직화
- 목표 : 99명(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조직목표)
- 참가대상 : 가맹산하 대표자, 통일위원장, 4.3항쟁 기행단(50인)
5) 대회 명칭 및 슬로건
- 4.3민중항쟁 73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분단을 딛고 노동 해방을 향해’
6) 구호
- 4.3항쟁 정신계승, 평등사회 앞당기자! 비정규직 철폐하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4.3항쟁 정신계승, 평화체제 구축하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평화통일 앞당기자!
- 4.3항쟁 민중학살, 미국은 사과하라! 4.3항쟁 진상규명, 미국은 책임져라!
- 4.3은 항쟁이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항쟁정신 계승하자!
- 제2공항 철회하고, 해군기지 폐쇄하라!
2. 4.3항쟁 정신계승 평화기행
(1) 모집
- 일시 : 2021년 4월 2일(금)~3일(토) / 1박2일
- 모집인원 : 50명(처음 기행을 참가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
- 참가비 : 10만원(숙박, 제주시내 관광버스, 4식, 기타 진행비) ※ 항공료 제외
2) 결과
- 원안통과
- 1차 모집 3월 12일, 2차모집 3월 19일 선착순 마감하기로 함.
- 현 35명 모집되었음.
- 4.3 전노대 결합 변동사항은 공유하기로 함.
안건 2. 주한미군주둔비 폐지 투쟁의 건
1) 안건설명 : 안혜영 통일부장 보고
2) 결과
- 원안통과
- 17일 가맹조직 1인시위 거점 안내* 대림역, 영등포역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 미대사관 앞 및 광화문 일대(총연맹, 서비스연맹, 전교조, 정보경제연맹)
* 불광역(대학노조, 건설기업노조, 서울지역본부)
* 국회앞(보건의료노조)
- 지역본부는 1인시위 진행계획(몇명참여등)을 총연맹으로 공유해주기로 함.
- 국회 비준 상정 시점에 따른 투쟁은 연대단체, 상집토론 후 공지 하기로 함.
안건 3. 노동자 통일운동학교 강사단 운영의 건
1) 안건설명 : 안혜영 통일부장 보고
2. 노동자 통일운동학교 강사단 운영 방식
1) 민주노총 노동자통일운동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교육원, 가맹조직1~2인, 외부전문가 기획단 구성
- 3~4월, 5월 통일위에서 기본내용 공유 및 토론
2) 중앙 시범교육 및 교재, 프로그램 집단평가, 보완
- 시기 : 6월
3) 지역별 노동자통일운동학교 실시
- 시기 : 7~8월
4) 강사단 구성 대상
- 청년 및 신규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통일운동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간부 및 조합원
※ 기타 정세 및 특강 강연은 특강강사단을 공유해 지역 노동자통일운동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가맹산하조직 통일위원을 중심으로 1명씩 중앙 시범교육에 참여요청 (30여명으로 운영예정)
2) 결과
- 원안통과 하고 이후 통일위원회에서 노동자통일운동학교에 대한 내용 토론하기로 함.
안건 4. 소성리 사드철회 투쟁의 건
1) 안건설명 : 안혜영 통일부장 보고
2) 결과
- 매월 1회 수요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
- 4월 총연맹, 5월 건설, 9월 인천 참가 확정. 이후 지역본부 및 가맹은 논의후 참가일정 확정하기로 함.
안건 5.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청원 투쟁의 건
1) 안건설명 : 안혜영 통일부장 보고
2) 결과
- 연대단체 논의 결정과 민주노총 중앙의 결정에 따라 통일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가기로 함.
기타안건
1)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주한미군 주둔비 폐지 ‘평화의 1만보; 평가의 건
- 다양한 단위에서 기세 있게 참여했다.
-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 투쟁을 이어 방위비분담금 투쟁까지 연속적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투쟁의 상승곡선을 만들어가면 좋겠음.)
- 정세에 부합한 적절한 투쟁이었음. 참가자들도 만족스럽게 투쟁할 수 있었다.
-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행사가 잘 진행되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2) 기타 논의
- 4.27을 즈음한 노동자들의 반미자주투쟁이 필요하다.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담은 ‘여순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민주노총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
- 대구 10월항쟁 전노대가 5년마다 개최하기로 했는데, 2021년이 5년이 되는해임, 민주노총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로 함.
3) 차기회의 일정
- 일정 : 2021년 4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 안건 : 8.15 까지 투쟁계획 , 중앙통일선봉대, 지통대 구성의 건 토론
4. 연대사업
1)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① 2021-2차 집행위원회 회의
■6.15 인천본부 집행위원회 결과
□ 일시 : 2021.3.11(목)14:00
□ 장소 : 줌 화상회의
□ 참가 : 전교조인천지부, 통일민주협의회,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평화협정운동본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상임집행위원장
논의 결정 사항
1. 장기수 선생 추모 행사 참여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참여하기로 함
2. 판문점 선언 관련 대응
- 인천시와 협의 해 강연 등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 협의하기로 함
- 문화적인 프로그램(시 등) 전시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했으면 함
-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안되지 않아 우선 인천시와 협의 후 제안되는 것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논의 하기로 함
3. 평화도시조성사업 공모에 따른 실행 계획 1차 토론
- 지창영, 구영모, 김세연 집행위원들은 평화영화제 팀에 참여하기로 함
- 박원일, 손은화, 박병규 집행위원들은 단일기파도 팀에 참여하기로 함
- 공모 서류를 공유 하면 구체적인 기획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단일기 키트 참가자게에 선언문 내용 등 남북정상 선언 관련 내용, 인천 지역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내주었으면 함.
- 단일기 파도 운동을 인천애뜰에서 설치 가능한지 검토해봤으면 함.
4. 총회 준비에 관한 건
- 운영위 전에 집행위원회 최종 토론을 해 집행위원회(안)을 정해야 함. 오늘 안됐으니 운영위 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함.
- 총회 의결권에 대해, 회비 중 일부를 납부하거나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회원단체에게는 의결권을 주었으면 함(평화협정운동본부에서 운영위에 논의 했으면 하는 제안 사항)
- 이강일 상임대표에게 감사패 수여를 하기로 함
- 상임대표 추천과 선출을 해야 하는 총회로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출마를 하라는 공지를 하기로 함
- 상임대표로 평화협정운동본부에서 노동희망발전소 이성재 대표를 추천 함
5. 집행위원회 운영
-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3시에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 4월 14일, 5월12일, 5월 26일, 6월 9일, 7월 14일
6. 총회 안건 토론을 위한 집행위원회 – 2021.3.15.(월) 오후3시, 줌
② 회의일정
○ 2021-3차 집행위원회 회의 : 3월15(월)15:00
○ 2021-1차 운영위원회 회의 : 3월16일(화)
○ 2021년 정기총회 : 3월 26일(금)18:00/ 인천본부 대강당 예정
2) 인천지역연대
■ 반전·평화·통일위원회 2021-3차 회의결과
• 일시 및 장소 : 3월 10일(수) 10:30 / 줌회의
• 참석 : 김강연위원장(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 민주노총인천본부 이근정 총무국장, 인천평화복지연대 박원일 평화사업국장, 진보당인천시당 조은구 사무처장, 임신규 사무처장
○ 전차회의보고 - 안건지 참조
○ 전쟁연습 관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문 내용 공유 - 안건지 참조
○ 논의안건
1.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이후 대응 방안 논의
1)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 반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3월 17일 (수) 14시 / 인천시청
2) 국회비준 대응
- 더불어민주당사 1인 시위, 인천지역 국회의원 입장문 전달
3) 주2회 집중실천
- 11차 협정의 문제점 알릴 수 있는 내용의 피켓 제작
- 2~3개 단위 주요역사 집중
2. 2021년 사업계획 논의(반전평화통일위원회 관련 부분)
- 제출된 의견은 아래와 같이 반영하고, 17일 집행위 전까지 세부 계획 등 추가 의견 반영하기로 함.
※ 차기회의 : 2021년 4월 14일 (수) 10:30 / 민주노총인천본부
○ 주요일정 및 공지사항
1. 2021-3차 집행위원회 - 2021년 3월 17일 (수) 10:00 / 민주노총인천본부
2. 2021-3차 대표자회의 - 2021년 3월 24일 (수) 10:00 / 민주노총인천본부
(1) 인천지역연대 2021-3차 반전·평화·통일위원회 회의결과
[안건1]
주한미군주둔비 폐지 투쟁의 건
☞ 주문사항 : 주한미군주둔비 폐지 투쟁사업 건을 논의해 주십시오.
1) 주한미군주둔비 폐지 투쟁 계획
(1) 총연맹 투쟁 계획
1) 현황 및 투쟁방향
- 오늘부터 3월18일까지(1부 3/8~12일, 2부 3/13~18일)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음. 정부는 ‘이번 훈련은 축소하였고 방어훈련’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애당초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시험’을 요구했던 한국군 요구는 전면 배제되고 미국의 요구대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전략, 작계 5015에 따라 진행하는 명백한 전쟁연습임.
- 이처럼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때, 한미는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방위비분담금 졸속협상’을 끝끝내 마무리함.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음. 다만 기간과 관련해‘13%+다년간 계획’임이 확실한 가운데, 미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5년간, 로이터 통신은 6년간 유효하다는 엇갈린 보도가 나오고 있음.
- 미 국무부는 언론 논평을 통해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이번 합의안은 한국의 주둔국 지원 기여금의 의미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고,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 임을 재확인한다’고 발표함.
- 우리 외교부는 ‘원칙적 합의’였다고만 밝히고 있음. 이어 ‘내부보고 절차를 거쳐 가서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음. 내부보고 절차를 통한 가서명까지 추진하고 나면‘국회비준’절차만 남게 됨.
- 언론에 따르면 ‘합의안 발표는 오는 17일 추진 예정인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에 맞춰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음.
- 한미합동군사훈련 진행과 방위비분담금 비준 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오는 3월17일~18일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방한하여 5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한미간 2+2회의’가 진행될 예정임. 이번 2+2회의는 미국의‘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곧 발표될 예정인 상황에서 개최되는 것이라 ‘대중국 봉쇄와 한미일 3각동맹 강화’라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이 충실히 이행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한미일 3각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쿼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가운데 현재 ‘한미합동군사훈련, 방위비분담금(주둔비) 인상, 전작권 환수 연기’ 등 한미동맹의 뜨거운 의제가 터져 나오고 있음. 이에 3월을 한미동맹 폐기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내고 8.15까지 진행될 반미자주의 마중물 투쟁으로 힘차게 전개해 가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2) 세부계획
(1) 조합원 교육 및 선전사업
① 카드뉴스 및 유인물 제작 배포
(2) 중앙&지역별 ‘대표자 평화회의’(가칭) 개최
- 시기 : 3/17-18일 예상(2+2 회의 결과에 따라)
- 필요성 :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방한이라는 점 아울러 한미동맹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이 집중되는 시점이라는 점
- 방식 : 한미2+2 회의결과에 따라 ‘대중국 봉쇄, 한미일 삼각동맹’전략이 구체적으로, 빠르게 전개될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의 원로, 단체 대표자’ 등 인사들의 시국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게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중앙 – 전국동시다발 // 대표자회의 + 기자회견 병행 추진
※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지역단체들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요청함.
(3) 대국민, 현장 캠페인
① 집중기간 : 3/15~3/20일 (1주간),
② 방식
-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캠페인을 계속적으로 전개. (출퇴근 선전전, 1인 시위등)
- 피켓 및 현수막 중앙에서 제작 후 배포 (참고바람)
(4) 전국동시다발 투쟁
- 일정 : 3월17일(수)
- 방식 : 하루(1일) 1천인, 1천곳 캠페인 / 각 지역별 몇 명 참여할지 취합
- 주최 : 민중공동행동
- 예시 : 출근 및 중식 선전전 인증샷 취합
(5) 대국회, 국회의원 압박투쟁※ [참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내부보고 절차 -> 가서명 -> 2+2회의에서 공식 발표 -> 국회비준))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임. 다만, 3/2~19일까지(본회의 3/18~19일) 진행될 예정인 3월 임시국회 기간 내 기습적으로 비준 절차를 거칠 지는 미지수임. 보궐선거 이후 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임. 국회비준과 관련하여 예의주시하되 대응을 준비해 나감.
① 대국회 기자회견
- 일정 : 국회비준 상정 시점
- 장소 : 중앙(국회) / 지역(광역시도당 더민주당 당사 앞)
- 내용 : 주둔비 인상안 비준 거부하라 등
② 대국회 투쟁
- 일시 : 국회비준 상정 시점
- 내용 : 연대단체와 논의 후 농성 돌입, 야간 촛불 등 확정
- 결합방식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결합 (요일별 지역본부, 가맹조직 2명씩)
③ 국회의원 압박투쟁
- 국회의원 사무실앞 캠페인과 동시에 <문자발송> 투쟁
(6) 한미 2+2 대응 투쟁
① 미 국무부&국방부 장관 방한 대응
- 중앙 : 현장투쟁 (24시간 거점투쟁) / 논의중
- 지역 : 전국동시다발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 진행일정 : 입국당일 ~ 체류기간 (3월17일 전후 예상)
② 기타 대응
- 2+2회의 진행, 내용, 발표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급 대응 준비태세를 갖춤
(2) 인천본부 주한미군주둔비폐지 투쟁 계획
1) 대국민, 현장 캠페인(인증샷 취합)
일시
장소
3/17(수)08:00
부평역
3/17(수)08:00
동암역
3/17(수)08:00
주안역
참가
일시
장소
3/18일(목)17:00
부평역
3/25(목)11:00민주당사 앞
참가
2) 대국회 투쟁
- 일시 : 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 상정 시점
- 결합방식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결합(요일별, 지역본부, 가맹조직 2명씩)
[안건2]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청원 투쟁사업 공유 건
☞ 주문사항 :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청원 투쟁 건을 공유해 주십시오.
1. 정세 및 투쟁방향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7조 개정을 언급 하지만 대선 전에 선도적으로 쟁점화 하려 하지는 않을 것
- 문재인 정부는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포용], [민생] 등의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다. 이는 사실상 1년 남은 임기 관리과 정권 재창출에 초첨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논의 과정에서도 공수처법 처리 과정과 다르게 여야 합의를 주장했고,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5인 미만 제외 라는 안을 들고 나와 무용지물의 법안을 만들어 놓았다.
- 이런 점을 고려하면 헌법 재판소에서 7조가 위헌 판결이 난다면 이를 민주당을 받아 추진하겠지만, 선도적으로 7조 폐지 등을 선도적으로 쟁점화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국민의힘 등 수구세력의 강력한 반발 예상
-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 관련 당론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기독교세력, 조 중동 등 적폐언론 등 기득권 세력은 국가보안법 개, 폐기 등이 언급되고 현실화되는 순간 또다시 모든 걸 걸고 막아나설이 예상된다.
- 지난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수 기독교 세력들은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도 10만 국회입법 청원을 진행했고 달성한 바 있다.
○ 민주노총이 선도적으로 국민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함
-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국가보안법 폐지 든 7조 폐기 등 돌파구를 마련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해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쟁점화를 시도해야 함.
-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이 분단체제를 허무는 동시에 노동자 자주권 회복 투쟁임을 알려냄.
- 국가보안법 10만 국회 청원 성사로 8.15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을 기세있게 준비하고, 하반기 총파업투쟁 성사로 이어나가야 함.
2. 사업계획
1) 10만입법청원을 위한 조직화 방도
○ 상집 중집 토론을 거쳐 민주노총 골간사업으로 확정하고자 함.
2) 조합원 교육 사업 및 선전사업○ 사전 홍보물(3, 4월)
- 카드뉴스 2종 : 국가보안법이란? / 노동기본권을 제한해 온 국가보안법
- 교육지 및 유인물
- 현장 부착 포스터 : 10만 입법청원의 필요성, 안내 / 국가보안법을 이미지화 해서 배포 (배포시기 : 4월 15일)
- 현수막 부착 : 식당, 주요거점 등 현장 조합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 교육영상 (4월)
- 내용 : 노동운동을 탄압해온 국가보안법의 실체 / 국가보안법 노동 피해자 릴레이 인터뷰 5종
용도 : 현장조합원 간담회 및 교육용
- 배포시기 : 4월 5일부터 주1회씩 총 5회
2) 언론사업
○ 국가보안법 피해 노동자 증언대회 (4월 초)
- 노동자들의 국가보안법의 피해 사례 증언 및 토론, 여론화
○ 언론사 기고 글
- 민주노총은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가? 총 3회
○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운동 릴레이 기자회견
-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 10만입법청원 선포 (지역본부별)
- 방식 : 지역별 릴레이로 진행 (예. 3월 29일 부산 -> 3월 30일 경남 -> ......)
3)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폐지청원 본격 전개(5월 10일~6월 10일)
- 전조직적 10만 입법발의 운동 돌입
- 한달간 입법발의 국민청원
- 5월 10일 입법 첫날 1만명 입법청원
4) 7월 이후 투쟁계획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투쟁 흐름에 맞춰 국회대응 및 대중투쟁을 진행함.
<첨부1.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투쟁계획
1. 사업목표
-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서 대선전에 쟁점화한다.
- 국가보안법 2-4년안에 폐지한다는 목표하에, 상반기 10만 청원을 성사시키고, 의제화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기구를 상반기내 건설하고, 전면적인 100만명 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2. 사업계획
1)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기구 발족
- 일시, 장소 : 3월 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 대표자회의 개최 이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족
< 조직화 >
- 시작부터 최대한 폭넓게 조직, 피해자 단위도 조직화
- 지역 네트워크 구축 : 부산 / 광주 / 경남 / 울산 / 대구경북 / 전남 / 대전 / 서울 / 경기 / 인천 등 10개 광역은 상반기 내로 지역 조직을 마무리한다.
2) 대중 사업 및 교육 사업
(1) 대중 사업
① 각계선언 및 피해자 벡인보
- 피해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천인보 진행 ( 언론사와 공동기획 )
- 국회 10만 청원 전 시점에서 지역과 부문 간담회를 진행하며 각계 선언을 이어감.
② 5000개 단체 선언 - 노동조합 선언, 시군 농민회 및 면지회 선언, 진보당 분회 선언, 제 단체 선언 등 진행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 전까지 지속해 나감③ 국회 10만 국회 청원 추진
- 4월 27일 선언하고, 5월 집중. 6월 15일 전 10만 국회청원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 구체적 일정을 집행부에 위임
- 사전에 지역별 / 부문별 목표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10만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 10만 입법 청원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도 고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원운동 조직화계획>
1. 각 조직별 조직화 목표 논의 및 결정
- 4월 시점까지 조직별 의결기구를 통한 논의 결의 조직화 목표 설정
- 결과 취합 등 공유
2. 청원입법 돌입 기자회견 후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중 실천 주간 확정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만 (서포터즈)활동단 구성
- 각 조직별 실천단 구성
- 1만 활동단(서포터즈)이 10명씩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함.
- 입법청원운동 첫날 1만명 달성
- 소통방을 통한 청원운동 점검 및 사례 공유
④ 전시회 및 문화예술 행동 전개
(2) 교육사업 : 전면적인 교육 사업 전개와 언론 기고 등 추진
① 상
- 국가보안법 폐지를 자신의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영상 제작
- 10만 입법 청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영상 제작
- 국가보안법을 모르는 10대 - 20대도 공감할 수 있는 기획 영상 제작
- 다양하게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웹포스터 및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물 제작
② 집행대책
- 홍보팀 구성
- 모임진행 자료, 토론주제는 정책팀과 협의하여 제작
- 배포 : 드라이브, 유튜브 채널 개설 등
③ 방식
- 교육영상(10분) / 기획영상(5분) / 광고(30초~60초)
- 토론 자료 : 모임 진행 자료(PPT), 토론주제
- 실천 홍보물 : 웹자보, 카드뉴스 등
④ 콘텐츠 발행 계획
■ 교육영상 (3월말 제출)
- 주제 :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영상
- 용도 : 단체 회원 간담회 및 교육용
- 형식 : 한 사람이 나와 설명하는 동영상, 예시) 유튜브_14F의 소비더머니
■ 기획영상 (4월 제출)
- 주제 : 혐오, 차별, 배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국가보안법의 폭력성
- 용도 : 국가보안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대중 확산용 영상
- 형식 : 10-20대가 등장하여 혐오, 차별, 배제 등의 상황을 설정하여 겪어보는 영상. 영상을 보고, 이런 법이 현재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게 맞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시청자 스스로 던질 수 있도록 함.
■ 광고 (5월 제출)
- 주제 : 10만 입법 청원 운동 광고 영상
- 용도 : 10만 입법청원 홍보, 대중확산용 영상
■ 실천 홍보물 (4-5월)
- 카드뉴스 :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 이야기 시리즈
- 웹포스터 : 10만 청원 운동 참여 방법 소개
⑤ 유튜브 “국가보안법” 검색
- 명진TV, [명진 스님의 쎈소리,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2020.5.18.)
- 연통TV, [국가보안법 개정하거나 폐지해야_이종걸 민화협 의장인터뷰] (2020.9.10.)
- 진보TV,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와 폐지해야하는 이유_송상교변호사] (2020.11.)
- 주권방송, [게임의 전환 시사회] / [게임의 전환] 등 (2020.12)
3) 지역 간담회 - 3월 ~ 4월 지역 간담회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며, 지역별 연대기구 건설을 추동해 나간다.
- 지역별 국가보안법 박람회 등을 열면서, 지역의 시민사회를 모아 나간다.
- 또한 지역 간담회를 통해 10만 국회 청원등을 목표를 구체화해 나간다.
4) 9월 입법화 요구 국회 투쟁
- 국회 보안법 폐지 입법을 위한 여론사업 집중 시기 / 국회 의원들의 의향 묻는 설문 조사 진행 및 압박
- 1000인 1000곳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을 투쟁 전개
- 하루 동조 단식 등도 추진해 나간다
5) 하반기 민중총궐기 의제의 중심 의제로 제기하며 쟁점화하고 대선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
4. 사업 흐름
2월말 3월초
4월~7월
9월
11월~ 연말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 기구 건설
⇒
∎지역 간담회 진행
∎10만 입법 청원
⇒
∎9월 입법화 투쟁
⇒
∎민중대회와 결합
⦁제 단체 간담회
⦁2월말 3월초순 국가보아법 폐지 연대 기구 발족
⦁기층대중조직 간담회를 통해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지역 간담회 조직화
⦁지역과 부문의 의견을 수렴
⦁5월 10만 국회 입법청원 돌입
⦁9월 정기국회 입법 투쟁 전개
⦁1000인 1000곳 시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입법화 추동
⦁국회의원 설문 조사
⦁민중대회 개최
주요 요구로 의제화
⦁2022대선 캠프에 질의 등
[기타안건]
☞ 주문사항 : 기타안건을 논의해 주십시오.
1. 차기회의
- 일시 : 2021년 04월 12일(월)오후5시30분
- 장소 : 민주노총인천본부 회의실
2021-2차_회의결과_3.15_.hwp
